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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전형적 LBO 구조...사모펀드 평판 ‘흔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7조2000억 인수, 4조 차입…LBO 구조 재조명'먹튀' 낙인에 평판 리스크 사모펀드 전반 확대국내 PE, M&A 위축 우려 속 규제 형평성 논쟁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차입형 인수(LBO) 사례로 꼽히던 거래가 법정관리로 이어지면서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 전반에

2026-03-04 05:30
3강→양강 체제…이마트·롯데마트, 최대 변수는 이커머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3강 체제에서 이마트·롯데마트 양강 구도로 재편홈플러스, 점포 잇단 폐점⋯3위 롯데마트에도 밀려이마트·롯데마트, 체류형 콘텐츠 강화·온라인 연계 확대대형마트, 홈플 수요 흡수엔 물음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서면서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중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다만 홈플러스 이용 고객이 경쟁 대형

2026-03-04 05:30
회생 기간 연장됐지만...대금 불안 식품기업들, 유통채널 다각화 고심[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에 '납품 조절' 비상주요 식품사들, 대형마트 매출 구조에 균열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영업 축소 여파로 주요 식품사들의 대형마트 매출 구조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그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던 대형마트 3사 중 하나였지만, 유동성 위기로 그 위상이 흔들리며 연간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던

2026-03-04 05:30
“살 물건이 너무 없네요”…텅텅 빈 매대에 떠나는 소비자들(르포)[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물건 끊긴 매장엔 PB상품만 덩그러니“원하는 물건 없어 다른 마트 가요”무너진 상품 경쟁력에 고객 이탈 가속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며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섰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물건 공급을 끊으면서 매장은 활기를 잃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3·1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홈플

2026-03-04 05:30
‘청산 리스크’ 일단 유예⋯‘생존’ 마지막 시험대 섰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1년 맞아⋯법원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촉각대주주 MBK파트너스, 메리츠·산업은행에 총 3000억 DIP 지원 제안 김병주 MBK 회장, 자택 담보 1000억원 자금 지원 홈플러스가 4일을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1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

2026-03-04 05:30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美·EU ‘탈중국 배터리’ 가속…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보호무역 반사이익]

美 CHARGE·232조 관세 카드…중국산 배터리 정조준EU 산업가속화법 예고…‘탈중국 공급망’ 가속현지 생산 거점 마련한 K-배터리 유리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글로벌 배터리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공급망 안보와 역내 산업 보호를 내세운 ‘탈중국 배터리’ 기조가 본격화하면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

2026-03-03 05:00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교육급여 6% 인상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고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

2026-03-02 09:00
서울 면적 1% 미만 ‘생태보전지역’, 위기종 지킴이 역할 '톡톡'

서울시 전체 면적의 1% 미만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도심 속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식물상 변화 및 지정관리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1999년 한강 밤섬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총 18개소(약 524만㎡)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2026-02-28 08: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5년 더 기다리란 말이냐"…경기국제공항, 김동연 공약 이행 '시한폭탄' 터졌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도민 앞에 직접 서명한 정책협약이 3년여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라는 핵심공약이 정부의 국가 최상위공항 법정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좌초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민 30여명이 경기도의회로 집결해 김 지사의 결단을 공개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수원군공항이전

2026-02-27 08:32
우리 이어 KB까지 ‘감액배당’ 도입…4대 금융 밸류업 시계 빨라진다

KB금융 다음달 주총에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 상정…신한·하나 긍정적 검토 배당소득세 15.4% 면제 실익… 세후 수익률 상향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대‘증액 굴레’ 벗고 재무 유연성 확보… 자사주 소각 등 자본 재배치 효율화 포석 금융지주들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 도입을 본격화하며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이행에

2026-02-27 05:00
끝내 파산한 발란...젠테도 결손금 ‘눈덩이’, 명품 플랫폼 위기 고조

1세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파산하면서 명품 플랫폼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발란은 한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높은 부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쟁사인 젠테마저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명품 온라인 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 2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6-02-26 18:48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오산 옹벽 붕괴 '인재 확정'…현대건설·LH 등 전원 부실 책임

빗물 한 방울이 14년의 부실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40m가 10m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량 2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6일 내놓은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2026-02-26 16:44
‘규제 완화’ 카드 나온 소규모주택정비⋯초기 속도↑ 참여 확대는 ‘제한적’

동의율 완화·용적률 특례·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초기 사업 속도 기대 속 입지·분양성 따라 양극화 전망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추진이 멈췄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제도 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단계

2026-02-26 14:54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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