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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인뱅3사,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최대’⋯비대면 금융 갈등 확산

인터넷은행 3사 분쟁조정 신청 116건⋯1년 새 47% 증가토스뱅크가 증가세 주도⋯카뱅은 카드 부정사용 민원 ↑비대면 구조 한계 지적도⋯“소비자 보호 체계 꾸준히 강화” 인터넷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분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를 넘어 상품 이해 부족과 설명 책임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성격도 복잡해지

2026-03-19 05:00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26-03-17 10:00
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6-03-16 18:29
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26-03-16 11:11
[인사] 보험연구원

◇보직발령 △연구조정실장 김해식 △금융시장분석실장 김동겸 △보험산업연구실장 강성호 △금융정책연구실장 노건엽 △보험법제연구실장 황현아 △글로벌연구실장 이승준

2026-03-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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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유니트케어, 선택이 아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왔다. 그러나 다인실 중심 구조와 집단생활, 잦은 인력 교체 속에서 노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디서 보호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델이 한국형 유니트케어다. 존엄

2026-03-10 06:00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넥스블록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2 09:23
[여기는 현장] STO 성장, 전통 증권 영역 확장이 관건

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식 토큰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종 증권 중심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 영역으로 확장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

2026-02-06 14:23
[여기는 현장] 법무법인 로백스, "2027년 네이티브 토큰 시대 온다"

2027년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효를 앞두고 “2027년은 분산원장 확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된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규제 현황을 살피고 네이티브 토큰의 주류화 등 토큰증권의 미래를

2026-02-0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