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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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위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발간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현장 부실시공 예방을 목표로 작년까지 기술 개발된 시험 방법, 법 제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3월 이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점검팀을 투입해 품질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공 건설공

2026-03-01 11:15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안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혁신과 성장 불가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2026-02-26 15:13
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수요자 중심 데이터 정책 설계

국가데이터처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단순한 격식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

2026-02-23 15:30
韓·日 레미콘 연합회, 양국 산업 발전 위해 ‘맞손’…“전략적 협력 출발점”

일본 도쿄서 MOU 체결…기술 공유·공동 연구 등 추진 한국과 일본의 레미콘 업계가 양국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는 24일 일본 도쿄 다이이치 호텔에서 ‘양국 레미콘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조웅 한국레미콘연합

2025-11-24 17:12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

2025-11-17 14:00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명노현 LS 부회장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도전 함께 극복”

LS, 협력사 CEO 포럼 성료“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LS그룹이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상생경영 의지를 다졌다. 명노현 LS 부회장은 “LS그룹이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협력사와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함께

2025-10-23 09:42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

2025-09-24 16:50
하반기 채용문, AI·소통·전문성 갖춘 인재에 열린다

대한상의, 500여 개 기업 조사 결과기업 10곳 중 7곳 “AI 역량 고려” 하반기 채용문은 △인공지능(AI) 역량 △소통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게 열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 소통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50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기업의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69

2025-09-16 08:38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경기북부를 새로 그린다”…김동연, 반환공여구역 4대전략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2025-08-25 12:43
상법 개정안, 中企 경영권 타깃…외부세력 먹잇감 될라 [약자보호 법안의 함정 下-①]

소액주주 보호 명분 내세우지만…대응 여력 부족 기업 경영권 흔들작년 경영권 분쟁 68% 中企…2ㆍ3대주주 영향력 따른 갈등 상존기업 지속성장 위한 법제도 중요…상속세 인하ㆍ할증과세 개편해야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중소·중견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

2025-08-22 05:00
한국철강협회, 제1회 모듈러 산업 발전 기여 공로상 시상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는 '제1회 모듈러 산업 발전기여 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요확대 부문에는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술·설계 개발 부문에는 고광호 유창이앤씨 전무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부상 300만 원이 수여됐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생산방식 도입 및 활성화 연구

2025-08-21 15:26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기업 지배구조 미래 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중심 논의김화진 교수‧강진구 변호사 발표…실무적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 관련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

2025-08-05 14:14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2025-08-03 12:00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 과제를 다룬 'ACI 이슈 리포트: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

2025-07-31 09:12
금융권,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촉각…건전성 관리 '이중 부담'

다음 달 1일 25% 고율 관세 시한'생산적 금융' 고위험 투자 압박 커져"불합리한 규제 개선 선행돼야" 금융권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주주환원 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 정부가

2025-07-30 16:23
벤처업계 "AI 3강 도약 위해선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 우선돼야"

벤처기업 관계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87.4%, 이재명 정부 AI 정책 지지 답변AI 전문수준 기업, 14.2%…현장 도입 더뎌업계 "GPU 할당·AI 인프라 바우처 도입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부 AI 기술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AX

2025-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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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지역주민 모두 모이는 ‘복지 만물상’ 일본의 ‘다쿠요로쇼’

오는 9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코노스시 미타(箕田) 지역에 새로운 복합 돌봄공간이 문을 연다. 시설명은 ‘특별양로노인홈 북코노스 쇼유엔(北こうのす翔裕園)’. 고령자 요양시설과 데이서비스에 더해, 지역 아이들과 청년, 육아세대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공간은 일본에서 ‘宅幼老所(다쿠요로쇼, 이하 유아·노인 돌봄시설로 표기)’라 불리는 제도

2025-08-01 10:27

넥스블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정책포럼 개최 "국가보안 경쟁력 확보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워크숍을 12월 4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전문

2025-12-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