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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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 내달 최종 승인 눈앞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

2024-11-22 16:56
하루 관계사에 이어 델리오도 파산 선고…내년 3월 채권자집회

FTX 사태 여파로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했던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파산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6월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에 대한 법인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 정지 조치와 운영 중단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춰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고 법인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22 15:30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2024-11-22 14:18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개인정보위,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2024-11-21 12:00
檢,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2024-11-21 10:22
김병만, 전처 수년간 폭행 의혹…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2024-11-20 19:36
고려아연 "MBKㆍ영풍, 최윤범 회장 인터뷰 왜곡…법적 조치 예정"

고려아연은 20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블룸버그 인터뷰 등을 인용해 주장한 내용은 인터뷰 취지나 내용 등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추진됐고, 허위 공시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24-11-20 17:53
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밸류업 위해 시장감시 역할 점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전증시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적합한 시장감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4-11-20 17:16
MBK·영풍,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 추진 시인' 주장

MBK파트너스ㆍ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계획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용으로 계획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공개매수 자금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최

2024-11-20 15:14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구속불발’ 구영배, 사재출연·환불 모두 다 ‘거짓말’…피해자만 분통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2024-11-19 18:00
‘티메프’ 구속영장 또 기각…檢, 불구속 기소 가닥?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

2024-11-19 16:15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큐텐·'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달 이후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

2024-11-19 09:20
[종합] 우리금융, M&Aㆍ행장 연임 부담↑…'손태승 부당대출' 후폭풍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검찰이 우리금융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대형 이벤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으로서는 손 전 회장 부당대출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또한, 올해 말

2024-11-18 17:44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2024-11-18 15:49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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