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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2026-02-13 06:00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친명' 이건태 "이성윤, 사퇴하라"…특검 추천 논란 후폭풍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성윤에 사퇴 촉구, 정청래에 감찰·문책 요구”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정청래 대표에게는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변호인이

2026-02-08 11:52
윤유선♥이성호, 소개팅 3개월 만에 결혼

배우 윤유선과 남편 이성호가 첫 만남 비화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윤유선·이성호 부부가 출연해 결혼 25년 만의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섰다. 윤유선은 "결혼 직후 인터뷰 요청이 많았지만 남편이 공직자라 모두 거절했다"며 "오늘 함께 나오니 굉장히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성호는 과거 인터뷰를

2026-02-04 10:56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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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엽 대신 예술이 물드는 계절”…11월 문화소식

●Stage ◇물랑루즈! 일정 11월 27일 ~ 2026년 2월 22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알렉스 팀버스, 조지선 출연 홍광호, 이석훈, 차윤해, 김지우, 정선아 등 미국 브로드웨이 흥행 신화를 새롭게 쓴 뮤지컬 ‘물랑루즈!’가 3년 만에 돌아온다.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

2025-11-02 21:00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2025-07-29 13:07
‘시니어’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며

필자는 요즘 시니어(Senior)라는 낱말의 무게감을 부쩍 느끼곤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쓴 희곡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극(The Tragedy of Julius Caesar)’에 카이사르(BC 100~BC 44)의 최후를 그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작품에서 로마의 정치가 카

2025-06-0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