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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국무부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발탁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케빈 김 선임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존 노 임명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됐다.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국방직책에 32명의 신임 고위 관리를 임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그 중에 한국계인 존 노 국방부

2025-01-22 15:35
[종합] 尹, 현직 대통령 최초 탄핵심판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2025-01-21 16:12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2025-01-21 14:33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2025-01-08 11:05
‘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불발…3차소환 통보‧체포영장 고심

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2024-12-24 13:39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野, ‘탄핵소추단’ 구성 논의…“행안·국방위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2024-12-15 10:29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與 우재준 "대구 여론 수렴...탄핵 반대표 행사할 것"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2024-12-14 15:09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하연수, 日 드라마 출연료 공개…양국 질타받았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하연수가 출연료를 오픈했다.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2024 걸, 크러쉬’ 특집으로 한다감, 이순실, 하연수, 크러쉬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하연수는 “NHK ‘호랑이에게 날개’라는 작품에 출연했다. 1930년도 법조인들의 일대기를 그렸다. 시청률은 20% 정도 나왔다”라며 “조선인 유학생 역할인데

2024-12-11 23:40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2024-12-11 16:08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2024-11-13 16:15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2024-11-13 11:50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

2024-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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