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63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권영세 “부적절”·권성동 “난포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2025-03-12 17:37
‘경제통’ 김동연, 과잠 입고 충남대 등판 사연은?

‘중도 민심’ 충청행…대학생·청년 대상 특강김동연 “난 충청의 아들”…“현 시국, 청년들이 목소리 내야”“대선후보에도 법조인 많아”…경제통 이미지 부각“尹 파면에 당이 힘 모아야” 민심의 바로미터가 바로 충청입니다. 야구점퍼 형태의 검정색 ‘과잠’(학과 단체복)을 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남대 학생들 앞에 섰다. 그의 가슴팍에는 충남대를 나타내는

2025-03-12 15:51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2025-03-11 10:59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2025-02-25 09:08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상고 아쉬워…삼성 위기론 잘 극복할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관해 “때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

2025-02-18 15:23
트럼프, 국방·국무부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발탁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케빈 김 선임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존 노 임명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됐다.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국방직책에 32명의 신임 고위 관리를 임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그 중에 한국계인 존 노 국방부

2025-01-22 15:35
[종합] 尹, 현직 대통령 최초 탄핵심판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2025-01-21 16:12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2025-01-21 14:33
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2025-01-08 11:05
‘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불발…3차소환 통보‧체포영장 고심

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2024-12-24 13:39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野, ‘탄핵소추단’ 구성 논의…“행안·국방위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당연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정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2024-12-15 10:29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與 우재준 "대구 여론 수렴...탄핵 반대표 행사할 것"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2024-12-14 15:09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