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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 국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국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장동혁 당직 인선 최고위 발표특보단장·당대표 정무실장 임명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의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
    2026-01-08 11:48
  •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2025-12-30 18:53
  •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2025-12-10 06:00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2025-11-21 18:08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 정재헌호 SKT 'AI 컴퍼니' 전환 시험대 오른다
    정재헌호 SKT 'AI 컴퍼니' 전환 시험대 오른다
    SK텔레콤이 사상 첫 법조인 출신의 정재헌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의 대전환과 해킹사태 수습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리더 교체를 넘어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껴안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재헌 신임 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이후 그
    2025-10-30 14:27
  • SK ‘현장형·R&D형 리더십’ 전면 배치…AI·배터리·소재 삼축에 방점
    SK ‘현장형·R&D형 리더십’ 전면 배치…AI·배터리·소재 삼축에 방점
    리밸런싱 마무리, ‘성장 엔진’ 재정비 단계 진입기술·현장 중심의 차세대 CEO 대거 중용AI와 제조의 융합, 그룹 전환점 될 분기점 SK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통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현장형 리더십’과 ‘기술 중심 경영’이다. 지난 3년간 그룹 전반에 걸쳐 진행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사업체질 개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2025-10-30 14:08
  • [종합] SK, ‘안정 속 변화’ 인사 단행…현장형 리더 전진 배치로 성장 발판
    [종합] SK, ‘안정 속 변화’ 인사 단행…현장형 리더 전진 배치로 성장 발판
    이형희 부회장 승진·SK텔레콤 대표에 정재헌SK㈜ 강동수 사장 승진, SK온 투톱체제 구축“리밸런싱 매듭짓고 성장 발판 마련”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선임됐다.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맡아온 이형희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재무 및 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SK㈜ PM부문장
    2025-10-30 13:29
  • SK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이형희 부회장 승진ㆍSK텔레콤 대표에 정재헌
    SK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이형희 부회장 승진ㆍSK텔레콤 대표에 정재헌
    현장 중심·문제해결형 리더 대거 발탁AI·배터리·소재 중심 차세대 체제 강화수펙스, 윤풍영·염성진 등 신임 사장 보임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선임됐다. 현 유영상 사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로 이동해 그룹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25-10-30 10:45
  • [SK 사장단 인사] SKT, 신임 CEO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사장 선임
    [SK 사장단 인사] SKT, 신임 CEO에 법조인 출신 정재헌 사장 선임
    SK텔레콤이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재헌 신임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T에 합류했다. 2021년 SK스퀘어 설립 시 창립 멤버로서 투자지원센터장을 담당하며 전략, 법무, 재무 등 회사의 주요 부서를 총괄했다. 2024년부터는 SKT 대외협력 사장으로 ESG · CR ·
    2025-10-30 10:18
  • SKT 대표 교체 정재헌 유력…첫 법조인 CEO
    SKT 대표 교체 정재헌 유력…첫 법조인 CEO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유영상 사장에서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임명되면 SK그룹의 첫 법조인 출신 CEO가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30일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T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한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날 사장단 인사 발령도 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태를 겪은 SKT는 분
    2025-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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