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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2026-02-01 12: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 △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 부행장 전보 △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 본부장급 승진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 본부장급 전보 △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2026-01-27 17:03
18회 한양언론인상에 김태정·민필규·정창원·이호준 선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KBS부산방송총국장MBN 기획실장·전자신문 편집국장 영예2월 4일 더플라자호텔서 시상식 개최 한양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양언론인회가 '제18회 한양언론인상' 수상자로 김태정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민필규 KBS부산방송총국장, 정창원 MBN 기획실장, 이호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등 4명을 선정했다. 한양언론인회는 2월 4일 오후 6시

2026-01-27 17:02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카모 “성실히 소명“

검찰이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2026-01-26 17:2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2026-01-26 17:11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약가제도 개편 ‘설계·속도’ 문제에 공감대…학계·산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 재검토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우 김앤

2026-01-26 15:50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금값 온스당 5000달러 사상 첫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2026-01-26 09:36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9기 위원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9기 위원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

2026-01-25 11:00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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