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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
    2025-12-25 13:51
  •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2025-12-24 21:50
  •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관계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2025-12-24 20:42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MBK장학재단, 19기 장학생 모집…26학번 등록금 전액 지원
    MBK장학재단, 19기 장학생 모집…26학번 등록금 전액 지원
    MBK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제19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다. MBK장학재단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007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은 성별·출신 지역·진학 예정
    2025-12-23 09:53
  • DL건설, 의정부법조타운 S3BL 2공구 수주⋯1342억 규모
    DL건설, 의정부법조타운 S3BL 2공구 수주⋯1342억 규모
    DL건설이 의정부법조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법조타운 S3BL 2공구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약 7만8000㎡(약 2만3000평)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544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총 금액은 약 1342억 원(VAT 포함) 규모이다. 세대 구성은
    2025-12-23 08:57
  •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2025 경영대상’ 시상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2025 경영대상’ 시상
    한국경제인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42회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2025 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동문 회원이 참석해 1년 동안 우수한 경영 성과로 위상을 높인 동문을 부문별로 시상했다. ‘경영인 대상’은 이천구 미래이앤씨 회장(
    2025-12-22 17:00
  • KT 이사회 책임론에 대표 선임 잡음…2022년 경영공백 재현 우려
    KT 이사회 책임론에 대표 선임 잡음…2022년 경영공백 재현 우려
    KT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선정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승아 사외이사(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사외이사 자격 상실로 사퇴하면서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한 것을 두고 ‘위법하게 진행된 선임 절차를 원천
    2025-12-22 16:37
  •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2025-12-22 14:30
  •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가처분 이르면 22일 결론…경영권 분쟁 구도 흔드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가처분 이르면 22일 결론…경영권 분쟁 구도 흔드나
    고려아연, 제3자 유증으로 美정부 합작 JV에 지분 10% 배정유증 후 최윤범 회장 측 지분 45% 넘길 듯…내년 3월 주총 결과 영향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2025-12-21 16:57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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