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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
    2025-11-09 09:00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2025-11-08 14:29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매체 ALB(Asian Lega
    2025-11-07 15:37
  •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2025-11-06 16:22
  •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金,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청구법원, 12일 오전 보석 심문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
    2025-11-06 10:58
  •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롯데카드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초 추가로 제기했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3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향은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향은 피해자들 다수는 카드사와
    2025-11-04 17:13
  •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힘 “민주당, 李 구하려 배임죄 없애려 해…법치 붕괴 막장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검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멈추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를 없애려 한다”며 “법치 붕괴의 막장 시나리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2025-11-04 14:40
  •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2025-11-02 00:24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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