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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2025-10-06 18:18
  •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 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옆 선박 크레인 사고로 숨진 갑판장…法 "선주 지시 따른 출근, 직무상 재해"
    풍랑특보 발효·위험한 작업 정황…"출근 지시 없었다"는 선주 진술 불신 다른 선박의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로 갑판장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던 중 발생한 만큼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유
    2025-10-05 09:00
  • 황정음, 43억 횡령의 결말⋯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황정음, 43억 횡령의 결말⋯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일까지였던 상고 기한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황정음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025-10-04 18:43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 의료교육자문단 출범…교육차관 "사회적 책무성 갖춘 의료인 양성 기대"
    의료교육자문단 출범…교육차관 "사회적 책무성 갖춘 의료인 양성 기대"
    “우리 사회의 숙원인, 실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방안을 자문단에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자문단 출범 및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의학교육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의정갈등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를
    2025-10-01 16:01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후 첫 여성 부장판사이
    2025-10-01 14:03
  •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
    2025-09-30 13:08
  •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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