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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檢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일파만파…“의도적인 증거 인멸” 주장도
    검찰, 4월 말 ‘띠지·스티커’ 유실 인지…감찰 등 후속조치 없어정성호 “금융사건 전문 검찰청이 주요 증거 분실”…감찰 지시법조계 “동영상 촬영도 안 해…셀프 감찰 대신 특검 수사 필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2025-08-20 15:16
  •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측,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21일 재소환 통보⋯구속 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
    2025-08-19 16:24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 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法,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5-08-16 00:54
  •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신병 확보 나선다⋯15일 영장심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신병 확보 나선다⋯15일 영장심사
    12일 베트남서 귀국⋯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신병 확보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임정빈 판사 심리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
    2025-08-14 17:18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존폐 기로[논란의 서희건설②]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존폐 기로[논란의 서희건설②]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점과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립 여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
    2025-08-14 13:32
  • 원민경 카드로 '성평등가족부' 전환 탄력 받나⋯여가부 "큰 기대"
    원민경 카드로 '성평등가족부' 전환 탄력 받나⋯여가부 "큰 기대"
    원 후보자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한 가운데, 김행·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부침을 거듭해 온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14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여가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
    2025-08-14 13:07
  •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의혹…원점 타격·무인기 작전 독단 지휘 정황"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의혹…원점 타격·무인기 작전 독단 지휘 정황"
    “합참, 김용현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에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북한 도발 대응을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중대 군사작전을 정상 지휘체계 밖에서 추진한 혐의로, 군 내부 지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5-08-13 17:57
  •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 [프로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사회적 약자 위해 활동한 법조인"
    [프로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사회적 약자 위해 활동한 법조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후 21일 만의 지명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성별 갈등은 우리 사
    2025-08-13 16:20
  •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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