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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청산 리스크’ 일단 유예⋯‘생존’ 마지막 시험대 섰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4일 기업회생절차 1년 맞아⋯법원 회생절차 연장 여부에 촉각대주주 MBK파트너스, 메리츠·산업은행에 총 3000억 DIP 지원 제안 김병주 MBK 회장, 자택 담보 1000억원 자금 지원 홈플러스가 4일을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1년을 맞은 가운데,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

2026-03-04 05:3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이 대통령, 권익위·진실화해위·선관위 등 주요 위원회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을 지명·임명했다. 선거 관리와 과거사 정리, 규제 개혁, 생명윤리 등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지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2026-03-02 19:3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직 의사 전달“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 위해 도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

2026-02-27 14:49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송언석 “야당탄압 압수수색…TK통합법 원포인트 법사위 열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으로 법안 ‘땜질’““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

2026-02-27 11:18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2026-02-26 16:19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

2026-02-26 14:45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법무법인 태평양, ‘상장 심사통’ 한국거래소 김기용 전 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공개(IPO)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상장 심사부터 상장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 업무를 담당해온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

2026-02-26 10:44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2026-02-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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