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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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2024-11-22 15:50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특검 실현 최선”“주가 하락, 외인 주식 비중 최저…정책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2024-11-18 11:10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

2024-09-26 15:21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유니세프 팔레스타인 대변인 인터뷰전쟁 직후 사지 절단 어린이 1000명 이상보호자 없거나 분리된 아동 1만9000명 추산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화물 급감 추세재정 붕괴 위기에 아동 피해 악화 불가피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집안 냉장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대요. 이 친구 전쟁 초반에 자기 사촌을 영안실에서 봤거든요. 시신들 있던 영안실이 냉장고처럼

2024-08-28 05:00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2024-08-26 06:00
트럼프 피격·바이든 실수까지…혼돈의 미국 대선판에 흔들리는 ‘G1’ 지위

러·중 “미국식 민주주의 붕괴”동맹국은 美 신뢰성에 의문“협력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우려” 혼돈의 미국 대선 정국으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말실수와 대선후보 TV토론회 참패, 그에 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2024-07-16 16:26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중혼 사실을 숨긴채 한국인 아내와의 혼인을 명분삼아 귀화한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

2024-07-14 09:00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2024-07-08 15:41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최근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서울경찰청이 민·관과 손을 잡았다. 26일 서울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

2024-06-26 17:22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위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4:39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2024-05-30 11:32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2024-05-17 06:00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2024-05-16 10:33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미국서 우크라이나 지원법 통과러시아 자산 압류해 재건에 쓰는 것 가능해져2차대전 배상 문제 남은 독일, 소급적용될까 우려러시아 경제 보복 우려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미온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러시아 해외자산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

2024-05-04 07:00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2024-05-01 14:13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팀장급 △심리상담팀장 이희영 △방송심의기획팀장(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겸직) 박정호 △전문편성채널팀장 김성수 △상품판매방송팀장 진기식 △법질서보호팀장 구진욱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저작권침해대응팀장 박선희 △민원상담팀장 김상욱 △확산방지팀장 서경원 △긴급대응팀장 구본영 △청소년보호팀장 이종성 △권리침해대응팀장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

2024-01-29 16:22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전수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평소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번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

2024-01-17 14:18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4-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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