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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줄기각’에 與 “역사적 결정” vs 野 “尹 신속 파면” [종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2025-03-13 15:09
與,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尹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또 이 같은 헌재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2025-03-13 11:18
전한길 앞세우고, 거리로 나가고...지도부 "로키" 무색

60여명 의원들, 릴레이 시위 동참76% 의원 헌재 탄원서 제출 이름 올려당 시위·토론회에 등장하는 전한길전씨 “부정선거 사실이면 조기총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고 있다. 당 소속 의원 절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대거 참석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

2025-03-12 15:49
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2025-03-09 14:48
尹 석방…與 잠룡들 행보 주목

핵심지지층서 탄핵 반대 목소리 커져…당내서도 동조김문수·홍준표 등 ‘탄핵반대파’ 부담 덜할 것 보여한동훈·오세훈 등 ‘탄핵찬성파’는 딜레마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로 인해 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2025-03-09 10:53
김동연, 尹 석방에 "검찰총장, '검찰수괴'에 충성 바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했다. 8일 오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직후,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

2025-03-08 19:55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5-03-08 19:36
국민의힘 "尹 석방 당연…헌재 평의도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8일 오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범죄수사

2025-03-08 18:16
尹대통령 석방에 ‘탄핵 기각’ 열 올리는 與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7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2025-03-08 06:00
오세훈 "尹 구속 취소 결정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어떠

2025-03-07 17:05
尹 구속 취소에 與 “법원 결정, 탄핵 심판에도 반영될 것”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2025-03-07 15:11
[속보] 與, 尹 구속취소에 “법치 살아있음 확인…현명한 결정 환영”

[속보] 與, 尹 구속취소에 “법치 살아있음 확인…현명한 결정 환영”

2025-03-07 14:40
권영세, 민주당 직격…“보수 참칭하며 반시장·반기업 전체주의 본색 드러내”

“李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헌정 질서 위협”“민생엔 관심 없어…중도 보수라는데, 잘해봐야 짝퉁”“우리가 국정 책임져야…중심 바로 잡고 하나 돼 헌신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려 들고, 보수를 참칭해가며 반시장·반기업 전체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2025-03-05 16:35
[마감 후] 컨트롤타워 없는 대한민국號

석 달 넘어선 탄핵정국…기다림에 지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이 석 달을 넘어섰다. 한없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1차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헌재가 윤

2025-03-04 06: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이재명 “與, 85일 안에 윤석열 절연…지도부도 교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고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배반 디데이(D-day) 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가 국민

2025-03-03 15:03
尹 탄핵 심판 앞두고...與, 장외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2025-03-01 06:00
[노트북 너머] 법정, 그 무거운 곳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했다. 대부분의 법정은 무겁고 때로는 우울하다. 수형 번호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선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사죄를 빌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2025-02-27 06:00
이낙연 "尹·李 둘 다 청산…李 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엔 "무엇이 국가에 보탬 될지 생각 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

2025-02-26 11:12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2025-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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