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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뉴욕 혼잡세 승인 취소…뉴욕주지사 “법적 조치”
    트럼프 행정부, 뉴욕 혼잡세 승인 취소…뉴욕주지사 “법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욕에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도입된 ‘혼잡세’ 정책의 승인을 취소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혼잡세가 시민, 도심 통근자,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승인을 취
    2025-02-20 15:47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
    2025-02-20 15:19
  • 이철우 “與,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조기 대선 운운 안 돼”
    이철우 “與,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조기 대선 운운 안 돼”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역사가 판단할 문제”“조기 대선, 생각해본 적 없다…한동훈, 언급 가치 없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
    2025-02-19 15:08
  •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2025-02-18 10:30
  •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데스크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데스크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
    2025-02-11 07:59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이재명, 재판 의도적 지연 비판받아…이번에도 동일 맥락""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필요…신속한 재판 종결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
    2025-02-09 10:55
  •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미국 과학전문기자 룰루 밀러는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다. 스탠퍼드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조던은 한평생을 ‘물고기 이름 짓기’에 바쳤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1900년대 초 인류가 알고 있던 어류의 20%를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조던은 열렬한 우생학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
    2025-02-05 06:00
  • 野 “의원 아니라 요원?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野 “의원 아니라 요원?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
    2025-01-23 21:21
  •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 [특허, 톡!] IP제도 존중이 IP강국 만든다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진 계엄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법률과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제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비록, 법률과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문제점을
    2025-01-22 19:03
  •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 [정치대학] 박성민 "법원 폭동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정치대학] 박성민 "법원 폭동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죠.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은
    2025-01-21 17:59
  •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2025-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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