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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행안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포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05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중기부,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2차 시행계획 공고...100개 과제 직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은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사업화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2026-03-18 12:00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국고금 집행ㆍ일반 실결제도 디지털로"…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한은,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발표상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등 국고금 사업에 '디지털바우처' 접목하반기엔 9개 은행과 예금토큰 실거래⋯10월까지 사업 컨설팅 진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착수한다. 전 단계보다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넓히고 개인간송금 서비스 도입

2026-03-18 12:00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 표적항암제 ‘베나다파립’ FDA 패스트트랙 지정

일동제약그룹의 항암 신약 개발 전문 회사 아이디언스는 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 트랙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중대한 질환 등에 있어 기존 치료법 대비 의미 있는 개선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적 미충족 영역을 해소할

2026-03-18 10:59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한독, 서울특별시약사회와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모델 연구 MOU

한독은 서울특별시약사회와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서비스 및 개인 건강관리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속혈당측정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 상담, 행동 코칭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약국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법 안내 및 당

2026-03-18 09:50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美 SEC "비트코인은 상품"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군사작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

2026-03-18 09:01
우(수)분 고체연료화 공장...전북도 4곳 첫삽

조만간 하루 670톤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분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이면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갖췄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까지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4곳의 우분 총 일일 처리량은 670톤 규모다. 우분

2026-03-18 08:16
'이재명 대통령 5·18정신 헌법수록 검토 지시'...광주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에 대해 광주시가 환영했다. 광주시는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2026-03-18 08:08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증권가는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달 10일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법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2026-03-18 07:43
[논현논단] 정년연장 ‘사회적 재생산’ 멈춰선 안돼

연급수급 개시 전 소득공백 크지만신규진입 줄면 조직 역량 감소 우려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경로 찾아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AI가 노동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업별로 AI가 대체할 가능성과 실제 AI 활용도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2026-03-18 06:00
CJ올영ㆍLS전선 등 ‘알짜 자회사’ 효과로 지주사 주가↑⋯“중복상장 규제 기대”

중복상장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알짜 비상장 자회사’를 둔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강도나 도입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CJ는 13일 종가 대비 9.41% 상승한 19만3000원에 거래

2026-03-18 06:00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2026-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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