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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알리·테무 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서 유해물질 최대 200배 검출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5%(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7개에

2026-03-21 05:00
박나래,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2026-03-21 00:53
SBS, '그알' 李 대통령 방송 사과⋯"근거 없이 의혹 제기, 사과드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방송에 사과했다. 20일 SBS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2026-03-20 19:37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美와 소통하며 다각적 협의 중”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통항이 불가한 봉쇄 상태인 가운데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2026-03-20 19:09
'미수금 논란' 이장우, 20년 지기의 배신⋯"모두 내 불찰, 빨리 해결할 것"

배우 이장우가 최근 불거진 대금 미납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20일 이장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장우는 “호석촌의 전 대표자는 제 20년 지기 친구다. 대표로서 무진과의 거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줄 것이라 믿었다”라며 “하지만 그가 무진의 감사직을 겸임

2026-03-20 18:17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경찰이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께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경찰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

2026-03-20 17:23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여수 석화 구조개편 착수...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디

2026-03-20 15:00
카타르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 5년 불가항력 선언할 수도"

이란 LNG 시설 공격에 공급 차질 불가피 이란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공격을 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을 한동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사드 알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약 17%가 마비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 중국,

2026-03-20 13:03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

2026-03-20 12:00
SK하이닉스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8600억 투자”…내년 5월 가동 목표

이현철 부사장, 소부장 포럼 발표트리니티 팹, 협력사 경쟁력 높인다용인 클러스터 1기에 구축 중 SK하이닉스가 약 8600억 원을 투입해 소부장 협력사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양산 팹과 유사한 실증 환경을 제공해 협력사의 개발 기술을 빠르게 검증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철 SK하이닉스

2026-03-20 11:48
국민의힘 "장경태 탈당, 꼬리자르기…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중수청법, 권력범죄 덮을 우려”정점식 "환율 1500원 돌파, 정부 무책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윤리위 회부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

2026-03-20 11:39
장경태, 수심위 '송치' 의견에 탈당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

2026-03-20 11:36
롯데웰푸드, 주총서 서정호 신임 대표 선임⋯“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롯데웰푸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양평동 롯데웰푸드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834만5123주)의 88.3% 주주가 출석(위임, 전자투표 포함)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서정호 대표이사 내정자가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 직후 진행된 이사

2026-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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