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아울러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한다.
김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 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 건과 민사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고려아연, 이사회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시장 혼란ㆍ주주 우려 수용…사과드린다"주주 설득 초점…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주주 환원 확대
고려아연이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대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다가올 주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위해 알고리즘 순위 조작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동부지검애 따르면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 편의점에 경사로를 놓은 후 직원이 한 말이다. 무의가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시와 함께 ‘모두의1층 X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사로를 놓은 곳이었다. 이 편의점에서는 경사로 설치 이후 비로소 휠체어, 어르신, 유아차 고객을 볼 수 있었다. 동네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