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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드론, 장비 아닌 ‘탄약’이다

드론 선진국들 ‘소모품’ 취급 운용한국선 장비… 파손 땐 개인 변상 기술 인력·R&D 인프라도 태부족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DSK 2026)’를 참관했다. 수많은 업체가 화려한 첨단 기체를 선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부스마다 방문객이 넘쳤고, 각종 멀티콥터와 고정익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역처럼 전

2026-03-10 06:00
쌀값 과도 인상하면 감점…정부, ‘쌀산업 기여도 평가’ 기준 손본다

농식품부, RPC·DSC 대상 2026년 평가 실시…3월 16~31일 신청지표 38개→30개 축소…산업재해 미발생 가점·벼 판매가 과도 인상 감점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줄이는 대신 벼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산업재해가 없는 업체에는

2026-03-08 11:00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전략작물직불금 23일부터 접수

농식품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개시…동계 4월 3일·하계 5월 29일까지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단가 인상…온라인 신청 첫 도입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새로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도 오르면서 농가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

2026-02-25 11:00
김지호, 도서관 책 밑줄 사진 파장…과거 사례까지 파묘

배우 김지호(51)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호는 23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제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불편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도서관에

2026-02-24 14:37
쌀값과 무관하게 500만 원 지급…정부, 가공용 벼로 수급 조절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밥쌀 시장 격리·흉작 땐 즉시 전환농가 수입은 평년보다 65만 원↑…쌀가공산업 육성·재고비용 절감 기대 쌀값 변동에 따라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 부담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가공용 벼’를 활용한 새로운 수급조절 방식을 도입한다. 밥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벼 재배를 유도해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2026-01-22 06:00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신동진’ 벼,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유지…공공비축미 매입도 계속

신품종 ‘신동진1’ 정착까지 시간 필요…농업인 수요 반영병해충·기후 리스크 속 ‘품종 다변화’는 병행 추진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 벼 품종의 정부 보급종 공급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품종 ‘신동진1’ 보급을 전제로 신동진 공급 중단을 검토했지만, 현장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품종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12-29 11:00
용인특례시, 공유재산관리 ‘2관왕’…행안부장관상·도지사 표창 동시 석권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관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2관왕’을 달성했다. 무형재산을 활용한 창의적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함께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5-12-23 17:39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민·관 손잡고 쌀 산업 판 바꾼다…130억 원 자조금으로 혁신 가속

민간 주도 쌀 임의자조금 출범…RPC 140곳 참여정부도 29억 원 지원…생산·유통·소비 잇는 식량산업 혁신전략 추진 쌀 산업 주체들이 자조금을 매개로 민·관 협치에 나서며 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낸다. 생산·유통 현장의 주체가 직접 재원을 조성해 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정부도 재정 지원과 정책 연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2025-12-17 14:00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맛있는 한국쌀, 김포공항에서 만나세요"…외국인 여행객 대상 팝업스토어 오픈

고품질 쌀·쌀·밀·콩 가공식품 30여 종 판매…소포장 구매·현장 검역증 발급일본 관광객 구매 편의 확대…SNS 인증·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도 추진 고품질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을 출국 직전 공항에서 손쉽게 체험·구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 공간이 김포국제공항에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쌀(K-Rice)을 직접 맛보고 휴대할 수 있는 소비 접점을 공항 안

2025-12-11 11:00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2025-12-10 11:00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식량안보 수준 다시 잰다…정부, ‘국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위한 첫 단계…2026년 3월까지 연구용역 추진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해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식량안보 지표’ 개발이 본격화된다. 식량자급률을 넘어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국내 생산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025-11-25 14:00
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11-25 11:00
630만식 공급 앞둔 ‘1000원 아침밥’…내년 운영할 대학·기업 모집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

2025-11-25 11:00
올해 쌀 10a당 518㎏ 웃돌 듯…정부 “수급 안정 총력”

햅쌀 본격 판매 앞두고 가격 안정 기대…작황 평년보다 양호정부양곡 5.5만 톤 반납해도 초과 생산 전망…10월 대책 확정 올해 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쌀 생산 단수가 평년(10a당 518㎏)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햅쌀 판매가 시작되면 최근 불안정했던 쌀값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촌진흥청·

2025-09-28 14:00
아침 굶던 직장인들 반색…10월부터 산단서 ‘천원의 아침밥’

단체형 5곳·개별형 11곳 선정…근로자 1000원·정부 2000원 지원생활 여건 개선·쌀 소비 촉진 기대…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추진 출근길에 아침을 거르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생 중심이던 지원 범위가 일터 현장까지

2025-09-24 11:00
떡·국수·피자·막걸리까지…쌀로 만든 별별 음식 한자리에

농식품부·쌀가공식품협회, 21대 1 경쟁 뚫은 ‘쌀플러스’ 12종 공개온라인 기획전 ‘쌀플러스 미식회’로 11월까지 할인 판매 쌀이 전통 먹거리에서 글로벌 K-푸드로 변신하며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9일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의 우수 쌀가공식품 브랜드인 ‘쌀플러스’ 12

2025-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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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1-01-11 11:31
[여행 어드바이스] 시니어는 뭐든 잘한다! 배낭여행 베테랑이 되어보자

를 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퇴임 후 예순두 살의 나이로 이스탄불과 중국의 시안(西安)을 잇는 1만2000km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침대에서 죽느니 길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한 그는 은퇴 이후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여행을 통해 꼼꼼히 기록했다. ‘나이 듦’은 생각하기에 따라 젊음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

2017-02-0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