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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2020-05-28 14:13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회사에서 발행한 물품구입(교환)권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7명이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 사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 운행

2020-05-13 12:18
라비, ‘포르쉐 사고 미담’ 당시 심경…“알려지는 것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룹 빅스 라비가 접촉사고 미담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라비가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됐던 포르쉐 사고 미담에 대해 언급하며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라비는 지는 11일 한 네티즌에 의해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이 네티즌은 ‘라비의 인성을 고발한다’라며 라비의 포르쉐 차량에

2020-03-29 13:26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서울시, 직원 시차출근제 시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한다.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

2020-02-24 12:05
이통 3사, ‘신종 코로나’ 여파 ‘MWC’ 참가 저울질…“못 갈 수도 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020’ 참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주총을 통해 CEO가 교체되는 KT는 일찌감치 기자단 운영을 취소했고, 황창규 회장이나 구현모 CEO 내정자의 참가 여부도 저울질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참가단 규모를 최소

2020-02-03 16:37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2020-01-23 15:38
법원 "성균관대에 20억 부과한 문화재청 변상금 산정 방식 위법"

성균관대학교가 도로 무단 점유를 이유로 문화재청이 부과한 수십억 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문화재청이 성균관대에 부과한 변상금 20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020-01-07 05:00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비 2억여원 전부 받아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여 원을 모두 받아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한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 원을 2일 시에 송금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 원

2020-01-05 16:40
[인사]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등

◇본부장 승진 △전략기획팀 본부장 고석헌 ◇본부장 신규선임 △디지털전략팀 본부장 권준석 ◇부행장보 신규선임 △부행장보 김임근 ◇상무 승진 △상무 정상혁 △상무 신희정 ◇본부장 신규선임 △영업추진부장 정용기 △기관영업2본부장 황규현 △외환사업부장 김지온 △글로벌사업본부장 서승현 △리스크총괄부장 배

2019-12-27 22:55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2019-11-13 14:41
대법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실제 점유면적 기준으로 부과해야"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시위자의 점유면적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변상

2019-09-16 12:00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송파농협조합장 연봉인상 위해 '회의록 조작' 정황

이한종 송파농협조합장이 대의원 회의에서 사실상 백지수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봉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봉에 대한 반발을 묵살하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지난해 1월 송파농협 ‘임원보수 및 실비 변상 규약 개정안’에는 ‘비상임조합장 관리성과금은 총회 의결을 얻어 월기본실비의 400% 이내에서 지급할

2019-08-22 05:00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이사회 장악 조합장...회의록 위조 연봉 ‘셀프 인상’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이 ‘관례’라는 명분으로 대의원회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대의원회의 안건과 다른 내용을 회의록에 올려 자신의 성과급을 인상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외이사를 거수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안건을 심사하는 이사회의 90%를 자신의 지인으로 꾸려 이사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었다. 11일

2019-08-12 07:49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1000만원 손배소송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 원 중 1억1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또 지난달 25

2019-08-02 20:27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철거비용 2억 원 청구할 것”

서울시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비용 2억 원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데 약 2억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전망이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이며 각종

2019-06-25 10:38
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비용 2억에 무단점거 변상금까지 청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의 강제철거 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철거 비용 약 2억 원과 함께 광화문광장 무단점거 변상금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는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를 위해 약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2019-06-25 09:34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감사원은 31일 헌법재판소와 국회사무처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부적절 사용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집행 감독 못 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2019-05-31 14:47
[이투데이 말투데이] 갈택이어(竭澤而漁)/체감실업률

☆ 존 F. 케네디 명언 “매사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소련과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였고, 중남미 여러 나라와 ‘진보를 위한 동맹’을 결성했으며 평화봉사단을 창설했다. 텍사스주 댈러스 시에서 자동차 퍼레이드 중 암살자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17~19

2019-05-29 05:00
[르포] 서울시 불허에도 강행나선 보수정당 천막시위…시민들 반응도 '극과 극'

82세 노인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공간 옆에 앉아 연신 호루라기를 불었다. 경찰이 변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의 원칙’을 듣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다. 이 노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게 사건의 시작. 경찰은 흉기를 뺏으려 했고 노인은 빼앗기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이 찰과상을 입었다. 경

2019-05-14 17:58
박원순, "대한애국당 불법 광장 점거, 단호히 대응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불법 광장점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 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2019-05-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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