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
서울회생법원 파산 선고받은 델리오, “수원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수원회생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파산 절차 중지 가능성도 있어”델리오, “파산보다 법인 회생이 채권자 이익 부합…200% 갚겠다”
22일 파산선고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다시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업
수도권 일대에서 113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대학생 이모 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모 씨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라 정확한 대출금액도 파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157번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1년 전보다 0.56%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66%에서 1.82%로 0.16%p 올랐고, KB국민카드는 1.29%로 0.07%p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자사가 운영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크플’에서 3개월 만기, 연 최대 8.5%(세전) 수익률의 ‘증권 투자(상장주식담보채권)’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크플 내 ‘증권 투자’ 상품에는 △담보물 선정 및 관리 △담보 가치 하락 시 자동 반대매매 △리스크관리시스템(RMS)사 대위변제 등 증시 폭락 속에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영숙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경버섯농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입장에 앞서 이 대표는 “김장 관련 문의를 많이 주셔서 안내 말씀드린다”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현대캐피탈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5일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캠코는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무담보 부실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하고, 채무 감면,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
경제 여건상 채
집행 실적 저조…공급목표 15.7% 달성금리 등 매력도 떨어져…금융위 "홍보 강화 할 것"
내년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보증(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조한 실적 탓에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의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25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105만 주를 블록딜(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이달 28일 진행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은 9.27%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11일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RS
빚투 논란에 휘말린 한식대가 이영숙(69)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은 지난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작년 겨울 매출이 뚝뚝 떨어져 힘들었는데 올해 서울시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 매출이 2배가량 늘었어요.”
노원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진(32)씨는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고민하던 때,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전문가 상담을 거쳐 개선점을 파악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교육도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