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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 확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다. 탄핵 염두에 둔 발언한 적 없다…녹취록 공개되자 입장 바

2021-02-08 15:4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

2021-02-08 12:46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2021-02-07 19:58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들 쏟아져…송무시장 과열인구 3배 일본보다 변시 합격자 많아…"법률 서비스 질 떨어질 것"5명 후보자 경쟁해 당선…"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이 컸지만 그해 여름 2차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불법과 폭력에

2021-02-04 10:53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2021-01-28 17:35
이종엽 변협 회장 당선인 "변호사 위상 세우고 직역 확대할 것"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직역 확대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협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착실히 준비해 성심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겠다

2021-01-28 12:13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이종엽 변호사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됐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결선 투표에서 8536표를 얻어 득표율 58.6%로 당선됐다. 결선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2만4468명 중 1만455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9.5%다. 이 변호사와 함께 결선 투표에 오른 조현욱 변호사는 6014표로 41.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2021-01-27 20:57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 예방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

2021-01-27 15:23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차기 변협회장, 27일 최종 결정…이종엽ㆍ조현욱 결선투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 결과 유효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결선투표를 하게 됐다.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후보가 총 유효투표 1만4719표 중 3948표(26.8%), 조현욱(19기)

2021-01-25 21:39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2021-01-25 15:20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는 "당선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도

2021-01-22 16:00
수출입은행,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임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감사에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임명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김종철 신임 상임감사는 199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새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변호

2021-01-22 14:58
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1-01-22 10:01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021-01-21 18:27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

2021-01-21 15:23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01-21 11:31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

2021-01-11 14:3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리얼미터) 서울시, 온라인 '제야의 종' &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 "2021

2020-12-31 08:08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2020-12-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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