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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2025-06-16 16:29
  •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특검보 8인 추천⋯3대 특검, 수사 준비 작업 박차 [종합]
    ‘김건희 특검’ 민중기 “수사 능력·소통·화합 등 고려”‘채상병 특검’ 이명현 “VIP 격노설 포함 들여다볼 것”‘내란 특검’ 조은석,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2025-06-16 15:07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5-05-27 16:50
  • 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5-05-23 17:19
  •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2025-05-20 12:00
  •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경영 자리 잡는 기회”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경영 자리 잡는 기회”
    대한상의·UNGC 한국협회와 공동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이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의 법제와 정책 동향을 살피고 국내 기업의 인권 실사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열
    2025-05-14 12:11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2025-04-22 09:11
  • “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국내 변호사 수, 로스쿨 도입 전 대비 3배 증가“적정 시험 합격자 수 1200명…규모 축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른 참가 인원은 추산 300명이다. 김정욱 대한
    2025-04-14 15:09
  • 대한변협 “정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대한변협 “정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정부는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2025-04-10 10:57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2025-03-28 14:48
  •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2025-03-26 09:33
  •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포토]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포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1-07 11:44
  •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2024-12-14 18:43
  •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與,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에 투표 직전 대거 퇴장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 의원 호명에 시민들 함께 제창경찰 측 비공식 추산 14만9000여 명 국회 집결 퇴진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같이 부르면서 표결
    2024-1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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