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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2022-04-19 18:36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

2022-04-12 15:43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2022-04-12 15:10
[속보] 여야 "'이중사 특검법' 특검 추천방식, 법원행정처 2인ㆍ대한변협 2인"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13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李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2022-04-11 10:58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22-04-07 18:50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2022-04-05 19:43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달라"

2022-04-05 10:32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 이견다양한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합의점 찾기도2차 가해 범위도 재논의…"15일 본회의 목표"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절충안

2022-04-04 19:24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변수였던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

2022-03-14 17:26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변

2022-03-09 13:23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2022-02-28 14:40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세로 확산 양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톡이 변협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사무연대)는 “우리 노조원에 대한 위협이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

2022-02-25 14:07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이투

2022-02-23 17:51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2022-02-22 15:30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2022-02-21 17:32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화난사람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공익성을 고려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화난사람들도 로톡(로앤컴퍼니 운영)처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2022-02-16 17:17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 "명령 따라야 하는 기한 명시하지는 않아"변협 "법률에 따라 항상 있는 일…특별한 일 아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령서를 변협에 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2022-02-14 11:07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2022-02-08 17:48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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