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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배종찬 "민주, 이재명 무죄 후 더 극단화"
    [정치대학] 배종찬 "민주, 이재명 무죄 후 더 극단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진보층의 결집세가 더욱 뚜렷해졌고, 상대적으로 여권의 차기주자들 또한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 대표의 무죄판결에 따른 여론 변화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5-04-03 17:32
  • 전문가 진단 “침착·냉정한 대응 중요…트럼프 이후 보호무역도 대비해야” [美 상호관세 쇼크]
    전문가 진단 “침착·냉정한 대응 중요…트럼프 이후 보호무역도 대비해야” [美 상호관세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본관세와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관세조치를 놓고 개별국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협상 시작이며, 냉정하게 대응해 실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입
    2025-04-03 16:59
  • 유튜브 정치대학, 4일 '탄핵 정국, 그 후' 특별 생방송
    유튜브 정치대학, 4일 '탄핵 정국, 그 후' 특별 생방송
    4일 오후 8시…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여상원 출연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논평…본방 사수 이벤트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4일 오후 8시 '탄핵 정국, 그 후'를 주제로 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이투데이 TV'에서 송출될 이번 방송은 탄핵심판 선고문의 법적 쟁점과 이후 정치적 파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단순한 해설을 넘어 탄핵 제도
    2025-04-03 16:22
  •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 이헌영·하종석 변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동인(유한)이 이헌영(사법연수원 29기), 하종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 상담 등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수원
    2025-04-03 14:48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2025-04-02 17:29
  •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당내 ‘4대4’ 기각론 부상헌재앞 릴레이 시위 이어가선고 당일 헌재 집합 가능성‘비상계엄 정당화’ 담은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2025-04-02 15:56
  • [정치대학] 노정태 "허경영은 유죄인데 왜 이재명은 무죄?"
    [정치대학] 노정태 "허경영은 유죄인데 왜 이재명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권성동 대표는 "민주당이 집단 광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죠.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탄핵 정국 이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2025-04-02 15:39
  • [정치대학]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 성향 의심돼"
    [정치대학]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 성향 의심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이후 정국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탄핵'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짚어봅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
    2025-04-02 15:30
  •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생성
    2025-04-02 14:10
  •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김수
    2025-04-02 09:39
  •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둔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현황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둔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현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헌법재판소(헌재) 일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2일 헌재 일대 율곡로가 전면 통제됐다. 율곡로 월남동사거리→창덕궁교차로 진행방향은 전차로가 통제됐으며,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와 경복궁교차로는 양방향이 집회 관련으로 전면 통제됐다. 현재 종로 1가 방향으로 우회만 가능하다.
    2025-04-02 07:39
  •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2025-04-01 16:47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쇄신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IBK 쇄
    2025-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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