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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포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4 10:45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尹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24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2025-03-22 13:30
시청 집무실 압수수색 마친 오세훈 "매우 기다렸던 절차"

검찰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오늘 진행됐다”며 “매우 기다렸던 절차”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후 6시 20분경 서울시청 6층 로비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꼭 밝힐 사항

2025-03-20 18:49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

2025-03-20 13:45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2025-03-12 16:38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2025-03-12 14:0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李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李,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안국역·용산역 앞 탄핵찬반 집회 여파…전면 통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1일 헌법재판소 안국역 인근이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삼일대로(안국역→낙원상가)가 전면통제돼 가변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북촌로(재동초등학교앞↔안국역)는 하위차로가 통제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용산역 인근)에서도 오후 2시

2025-03-11 08:41
그린카드도 소용없다...미 이민당국,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 체포

이민당국, 천막농성장 철거 놓고 대학 측과 협상 주도 학생 체포“체포 후 정확한 소재 파악 안 돼”美 국무장관 “미국 내 하마스 지지자 영주권·비자 취소할 것”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컬럼비아대학 재학생을 체포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학생 노동조

2025-03-10 14:27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5-03-08 19:36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환영...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3-07 15:05
주요 외신 ‘尹 대통령 석방’ 긴급 보도 “법원이 구속 취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되자 주요 외신도 이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2025-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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