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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與,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울산 남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2026-04-17 10:39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지배구조까지 손본다…BNK금융,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금융권에서 ‘밸류업’ 전략이 자본정책과 주주환원 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까지 아우르는 구조 개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BNK금융그룹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기업가치 제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BNK금융은 15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가치 제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의

2026-04-15 15:34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이투데이 미래전략위 “단순 전달 넘어 심층·구조 분석 보도 강화해야”

이투데이가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심층·분석 보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책과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왜곡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보도가 언론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본지 미래전략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최근 2개월간 본지의 주요 단독

2026-04-14 16:34
강원랜드, 제33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비상임이사 3인ㆍ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 의결을 통해 비상임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1호 의안을 통해 노승만 전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고, 2호 의안을 통해 최우식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 3호 의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6-04-14 15:32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미셸 박 스틸, 트럼프 2기 첫 주한 미대사 지명…최초 한국계 女대사 [종합]

LA폭동 후 한인 권리 주장하며 정계 입문부모는 한국전쟁 때 북한 탈출한 실향민위안부 역사 왜곡 대응 등에도 적극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대사에 지명하

2026-04-14 14:13
트럼프, 2기 첫 주한 미대사로 미셸 스틸 지명⋯한국명 박은주 [상보]

1955년 서울生⋯1975년 美 이민남편 숀 스틸 변호사 따라 정계 입문 한인 최초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4-14 08:05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2026-04-13 15:46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與 “울산 남구갑, 지역 출신 인재 영입…조만간 공개”

조승래 사무총장, 12일 기자간담회"하정우 영입,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지역 출신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저희들은 울산 지역에 대한 재보궐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2026-04-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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