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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與 “울산 남구갑, 지역 출신 인재 영입…조만간 공개”

조승래 사무총장, 12일 기자간담회"하정우 영입,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지역 출신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저희들은 울산 지역에 대한 재보궐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2026-04-12 15:08
'그것이 알고 싶다' 26세 여신도 투신의 비밀⋯목사의 '성착취' 추악한 민낯

수아씨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바크와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시흥의 J교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26세의 서수아씨로 유서에는 “더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수아씨가 다니던 J교회에

2026-04-12 00:55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서초동 MSG] AI ‘환각’이 만든 허위 판례…변호사 검증 책임 논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2026-04-11 07:00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금투협, 2026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일반·변호사·회계사 모집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업 성장을 이끌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일반(경영·경제) △변호사 △회계사 등 3개 부문이다. 금투협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일반 부문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2026-04-10 09:46
증권사 사외이사 인선의 속내…리스크 관리부터 외연 확장까지

증권사들이 올해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회사별 경영 과제를 드러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 규제·법률, 한국금융지주는 외연 확장과 소통, 키움증권은 전산·법률, 대신증권은 감독·회계 분야 인사를 각각 새롭게 선임했다. 개별 선임 배경이 공시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각 사가 맞닥뜨린 현안과 무관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금융

2026-04-10 06:00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논현논단] 디지털 전환, 두 개의 혁신효과 잡아야

AI 도입 따라 직업소멸 공포 크지만공정·제품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신산업 선점하면 고용 창출 낙관적 최근 디지털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현장 및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간이 없는 생산현장, 상품매장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고 기업의 정형적 사무직무와 연구소의 연구보조직무, 심지어 의사·변호사·회

2026-04-10 06: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2026-04-09 16:05
중견련, 스케일업 전략 포럼 출범…중견기업 미래 성장 해법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바른빌딩에서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선진국형 스케일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태경그룹, 알레르망, 원일특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11월까지

2026-04-09 14:51
'나는 솔로' 31기 직업 공개, 치과 의사부터 변호사까지⋯대선 캠프 대변인도 있다!

31기 솔로남녀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에서는 31기 솔로남녀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첫번째로 나선 영수의 나이는 89년생이었다. 홍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해 현재 자동차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영호는 92년생으로 울산에서 거주 중인 개원 3년 차 치과 의사였다.

2026-04-09 00:27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부음] 김형조(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씨 부친상

▲김선교 씨 별세, 김형조(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민경(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씨 부친상, 홍성미(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씨 시부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4시40분. 02-3010-2000

2026-04-08 13:49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2026-04-07 15:24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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