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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변호사 “법치주의 훼손한 서부지법 난동, 절대 용납 안 돼”

조순열 제98대 서울변회 회장 후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성명“재판의 독립 위협하는 불법 행위…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순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와

2025-01-19 17:38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기고] 극심한 통증 동반하는 ‘요로결석’…여름철 대표 질환

소변이 지나가는 길,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통틀어 요로라고 부른다. 여기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요로결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데, 이 결석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염증 혹은 신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요로결석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바로 ‘땀’ 때문이다. 땀을

2024-06-18 05:0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

2023-02-23 12:00
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두고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TF 위원들을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채우며 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 일부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

2022-04-05 17:33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2021-12-12 09:00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2021-08-24 16: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

2021-04-28 17:22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2021-01-25 15:20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

2020-10-07 17:20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

2020-08-18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회생·파산 브로커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며 관련 불법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만 일시·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부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패스스트랙 처리 ‘0건’… 개인 파산·회생지원

2019-09-27 05:00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총 8715표 중 3014표를 얻어 이율(50·연수원 25기), 안병희(57·군법무관 7회) 등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변회 회장 임기는 2

2019-0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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