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종섭 국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 개최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가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신문 대표와 언론윤리대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12월 사업 종료 법적·제도적 문제, 복무 제한 및 인정 요건 검토 '징병제' 특수성 고려한 사례 분석도 진행 KIDA, 해외 사례 연구 위해 이스라엘도 방문
국방부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의 핵심은 군 복무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에 대한 검토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
軍 장병 대상 설문 및 인식조사 8월 말 마무리육해공 군 간부·병사 계급별 심층 인터뷰도 진행 일반 국민 여론 조사는 지난 5월 진행 완료 KIDA "이달 내 중간 토론회 개최 예정"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검토하기 위한 장병 및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
배우 조현철이 부친상 조의금을 군인권센터에 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조현철 씨가 군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후원금을 전달해왔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인 기부액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기후원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조현철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여부에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내 논의 중"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긍정적 시사 "공청회, 여야 간 협의 통해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가 전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