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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2026-02-11 16:15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소속사 측 "반성없는 가해자, 반인륜적 행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침입으로 나나 배우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유명인

2026-01-02 20:02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 나나, 흉기 난동범에 역고소 당해

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26-01-02 13:53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조작기소된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

2025-12-31 10:39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압수수색

21그램 관저 공사 수주 경위 수사김 여사 측 "반복 압수수색, 수사 비례성 의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2025-11-06 09:55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2025-10-22 16:08
법원, 캄보디아 송환 나머지 피의자 10명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2025-10-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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