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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확보에 힘모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2024-11-15 21:00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2024-08-22 11:21
남부발전, 하반기 신규 채용 공고…NCS 방식 67명 규모

한국남부발전이 올해 하반기 대졸 수준 59명, 고졸 수준 6명, 별정직 2명 등 총 67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발전의 채용 절차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날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9월 6일에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정규직 기준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

2024-08-21 10:33
가스공사, 채용 규모 대폭 늘려…신입·연구직 등 160명 채용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렸다. 가스공사는 일반직 143명과 연구직 7명, 별정직 10명 등 16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몇 년간 채용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

2024-05-14 10:45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

2024-02-26 07:4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2024-02-11 09: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인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 박종술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대한적십자사는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1월 1일자로 박종술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을 제27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1992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재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전북지사 사무처장, 강원혈액원장, 인천혈액원장,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

2024-01-02 11:19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정직 임용 △광주지역본부장 윤옥균 ◇1급 승진 △일학습지원국장 차동철 △외국인력국장 신승길 △경북지사장 이우진 △사회과학출제부장 신용철 ◇1급 상당 전보 △감사실장 권오직 △기획조정실장 최호영 △안전경영지원국장 문승현 △디지털정보국장 신길식 △직업능력국장 권상원 △훈련품질관리국장 이철민 △자격품질관리국장 김호연 △과정평가출제부장 이채욱 △

2023-12-28 13:49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

2023-11-23 10:57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2023-11-10 09:42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

2023-10-20 21:43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

2023-10-20 18:30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

2023-10-20 11:27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

2023-10-06 14:13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가 19~34세를 대상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

2023-09-13 16:00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

2023-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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