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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군 조직 대수술…'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2026-01-20 16:42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9 15:06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이재용 회장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서 통역장교로 복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소위는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

2026-01-11 13:16
에이피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R&D 인력 기반 강화”

에이피알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6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에 근거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 환경, 전문연구요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6-01-08 09:09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

신한은행은 국군 장병의 금융 편의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출시하고,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입영판정검사 일정에 맞춰 전국 지방병무청 내 16개 발급소를 운영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카드는 장병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

2026-01-08 09:09
기은, 3기 ‘뉴(New) IBK나라사랑카드’ 출시…PX 최대 50% 할인

2·3기 연속 사업자 노하우 집약…네이버페이와 디지털 혜택 강화적금 최고 연 10.2%·상해보험 5.3억 보장…장병 금융·안전망 확충 IBK기업은행이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 시작에 맞춰 대폭 업그레이드된 ‘뉴(New) IBK나라사랑카드’를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은은 유일한 2‧3기 연속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서 10년간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데

2026-01-05 10:56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결국 재판행⋯"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부실 복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마포구의 한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2025-12-31 22:04
예비군 훈련비 오른다…軍 초급간부 위한 '도약적금'도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

2025-12-31 11:02
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

2025-12-31 09:00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 '우대'

병무청이 내년도 산업지원인력으로 총 6300명을 배정하며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배정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

2025-12-30 15:51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연말 대만 타이베이서 흉기 난동 '충격'…"테러 아닌 철저한 계획범죄"

연말을 앞두고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연막탄 투척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수사 결과 테러 가능성은 배제된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통신사와 AP통신은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격)의 장룽싱 서장은 전날 밤

2025-12-20 18:51
대만 타이베이서 무차별 흉기 난동…용의자 포함 4명 사망

타이베이 지하철역·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27세 용의자, 경찰 추격 중 건물서 투신사망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연막탄 투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통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재난 당국은 20일(현지시간)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4명

2025-12-20 13:46
MC몽, '동업자' 차가원 회장에 120억 채무⋯지급 명령 확정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가수 MC몽을 상대로 백억대 반환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의 공동 설립자 MC몽을 상대로 120억의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MC몽이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차 회

2025-12-18 21:59
카카오페이,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 대외협력기관 공로자 시상식' 위원장 표창 수상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대외협력기관 공로자 시상식’에서 군 장병 신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3월 신용회복위원회와 ‘군 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장병의 신용위기 예방 및 건전한 신용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

2025-12-09 10:58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혜택"…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2025-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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