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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종합]

“대기업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모수개혁 먼저...연금특위 구성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노력도 약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 방향을 대답하던 중 “(향후 쇄신의) 방향이 무조

2025-02-06 16:12
'불법 아동발달센터'와의 전쟁 끝맺나…보험금 지급 분쟁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

2025-02-03 05:00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

2025-01-23 17:13
與 ‘무안 사고 수습 TF’ 구성...“수습 만전 기할 것” [종합]

국민의힘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위원들은 30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 비공개회의를 한 뒤 이같

2024-12-29 16:52
교육부, 의료계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거듭 ‘불가’

교육부가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했고, 공포사항은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게 담당부서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2024-12-23 12:48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2024-08-28 10:18
복지위, 28일 본회의 직전 간호법 막판 협상 추진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2024-08-27 10:36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5 15:34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2024-08-21 15:41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

2024-08-19 15:52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2024-07-04 16:20
국회 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참석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 [포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4:23
국회 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참석하는 박주민-백혜련 [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 위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4:21
국회 복지위-서울대병원 간담회 이동하는 박주민 위원장 [포토]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3:12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2024-01-16 17:39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

2023-12-22 11:45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

2023-12-21 10:21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23-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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