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토지규모로 개발중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
남은 신규택지서 13만1000가구 공급김포 고촌ㆍ하남 감북ㆍ화성 매송 등 점쳐져
정부가 25일 10만 가구의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공개하면서 다음주 신규택지 입지 발표도 예고했다. 시장에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을 비롯해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및 대곡 일대, 화성 매송지구, 오산 세교, 파주 능금지구 등을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로 점치고 있다.
앞서
1차의 절반 규모…서울서 가까운 소규모 택지 가능성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 등 유력 후보지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
정부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입지를 이르면 이번주 공개한다. 경기 하남·고양·김포시 등 그간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단골처럼 거론되던 후보지들이 이번에도 유력 신규 택지로 점쳐지고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행한 고위 공무원 전보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오세훈 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간 오 시장과 시의회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서울
전문가들 "사전청약, 청약자들 희망고문 될라" 우려보금자리주택지구선,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
정부가 약속한 사전청약 일정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남의 땅으로 정책 생색을 내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인천 계양신도시 보상 진행률(토지 평가액 대비 보상금
선거 기간 쏟아진 고소ㆍ고발, 본격 수사 시작검찰, 해석 따라 향후 정국에 변수 될 수도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야가 쏟아낸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
서울경찰청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관련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
정부가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5일 예정했던 기자회견 돌연 취소"신분 노출시 해코지가 두려워졌다"TBS 뉴스공장 출연 "생떼탕 발언 기분 나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 주장한 생태탕 집 주인 아들 A씨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의 식당 방문 당시 정황을 밝힐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
“거짓말쟁이는 항상 맹세를 아끼지 않는 법이죠.”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희극 ‘거짓말쟁이’에 나오는 등장인물 B의 대사다. 주인공 A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명쾌한 일갈이다.
A는 거짓말을 일삼다가 곤경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이 한 거짓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자신의 처가 식구들이 내곡동 토지 보상금 36억5000만 원 외에 추가 보상을 받았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선거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알고보니 (단독주택 용지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2005년 6월 내곡동 측량 당시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이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보도됐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건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측량팀장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오 후
재보궐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고소·고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처분한 도쿄 아파트를 고리로 지나친 비난을 쏟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공세에 여념이 없는데, 이는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돼 양자구도가 되면 현 열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다.
오 후보 의혹 공세는 박영선 캠프보다 민주당 차원에서 더 거세다. 22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12년 전인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지구와 관련해 인지하고 정부에 의견도 개진했음을 밝힌 발언이 재조명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보유한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과거 자신이 시장 재임 때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알지 못했고, 비위가 드러나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겠다
당 지도부 엘시티 찾아 박형준 저격…오세훈 고발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서까지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공세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출되면 일상 복귀 어려워" 與 여성 최고위원ㆍ박영선 후보는 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대형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