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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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신간] 언론인이 본 굴곡진 현대사의 실상

◇ 대한민국의 주홍글자/ 문창재 지음/ 푸른사상 펴냄/ 2만2000원 인류 역사상 전쟁과 내전, 쿠데타 등에 휘말려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은 많았다. 6·25전쟁 때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전사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와 군대가 적대 세력이 아닌 자국민들을 대량학살한 사건은 흔하지 않다. 그런 일이 70여 년 전, 바로 이 땅에서

2021-07-06 15:20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50년

2020-06-09 12:00
'그것이 알고싶다' 마산 여양리 빨갱이 뼈 무덤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

1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경남 마산 여양리의 ‘뼈 무덤’을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친다. 이날 방송되는 ‘도둑골의 붉은 유령 - 여양리 뼈 무덤의 비밀’ 편에서는 이따금씩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경남 마산 여양리 도둑골의 이야기를 그린다. 여양리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희끄무레한 여인의 형상이 보인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2017-08-19 22:00
[오늘의 인물] 12월 1일 김영욱-한국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바친 일생

김영욱(1923.5.29~2005.12.1)은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치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굴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을 펼쳤다. 그의 아버지 김정태(1898.8.15~1950.7)는 1919년 경상남도 진영 장터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1950

2016-12-01 17:27
[오늘의 인물] 6월 20일 정지용-‘향수’로 널리 알려진 6·25 납북 서정시인

6월 20일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로 시작되는 노래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1902.6.20~1950.?)이 태어난 날이다. 그는 서정적이고 참신한 언어로 한국 현대시를 발전시킨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18년 서울 휘문고보에 입학한 뒤 이듬해 3·1운동 당시 교내 시위를 주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받았다. 1923년 일본 교토의 도시샤

2016-06-20 10:43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 우남찬가…세로로 읽으니 "국민버린 도망자"

보수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이 정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경제원은 이같은 분석에 휘말린 시 2편의 입상을 돌연 취소했다. 4일 관련업계와 자유경제원 등에 따르면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우남 찬가'라는 제목으로 입상한 수상작이 논란에

2016-04-04 20:54
'그것이 알고 싶다' 뼈 동굴, 무고한 시민 학살의 현장…불발탄에 어린아이 유골까지 '충격'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뼈 동굴' 27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0여년간 미스터리에 쌓인 사람뼈가 나오는 동굴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이 동굴은 전국 10대 공포 체험 장소로 꼽히는 곳이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뼈가 자주 발견되는 곳인 탓에 접근을 꺼려하는 곳이다. 이른바 뼈 동굴의

2014-09-29 02:02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법원이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 사형 판결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숨진 박모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2014-08-29 15:00
위안부 피해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취하키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9명은 16일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돼 교재로 사용된다면 관련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의 손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2014-01-16 20:43
이정희 '녹취록' 입장 전문..."총기탈취ㆍ시설파괴 언급은 농담"

이정희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련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 후 자신의 트위터에 "녹취록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렵더라도 거짓을 꾸며내서는 안됩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책임있게 진실을 파악해 말씀드립니다. 차분히 읽어주

2013-09-04 11:01

브라보 마이 라이프

“까불지 마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내가 초등학교 때 부른 ‘이승만 대통령 찬가’는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박사’로 끝난다. 그러나 찾아보니 원전은 그게 아니올시다였다. 경향신문 1953년 8월 15일자에 실린 가사를 보면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각하’다. 박사와 각하는 음운상 비슷하지만 엄청 다르다. 내 기억의 착오인가, 아니면 이승만 우상화에 염증을

2020-04-29 09:04
[우리 세대 이야기] 한국전쟁의 악몽을 딛고선 ‘호랑이들’

그날 동네 꼬맹이들은 죄 동구 밖 팽나무 숲 그늘에 모였다. 스무 명은 족히 될 성싶었다. 읍에서 나왔다는 아저씨 둘이 아이들을 줄지어 앉혔다. 자 자, 꼬맹이들은 앞쪽에 앉고 큰 놈들은 뒤쪽에 앉아, 알았지? 이 더운 날 흰 와이셔츠에 양복저고리까지 걸친 걸 보면 아저씨들은 분명 읍내의 큰 교회에서 나온 이들이 분명했다. 글 최학 소설가 / 우송대

2015-03-0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