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이 마침내 김혜윤이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임을 알아챘다. 특히 술에 취한 김혜윤이 변우석에게 입을 맞추는 선물 같은 깜짝 에필로그가 공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6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9회에서는 임솔(김혜윤 분)이 또다시 반복된 운명 속에서 류선재(변우석 분)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자신임을 알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의 딸이) 사건 초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유족 A씨였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정적이었던 신양파 조직원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영산파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체포돼 살인죄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26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온 피해자 기다려 살해
연인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시흥동 연인 살인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데이트 폭력으로 조사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은 함께 애도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