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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업력 5년 이내 기업, 재무여건 악화해도 관리보수 미삭감, 초기투자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01-06 12:00
[시론] 임원 보수체계 선진화 절실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제 체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임원 보상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반가움을 넘어서 고마움을 느꼈다. ESG 이슈에 관해 8년째 칼럼을 써오면서도, 유독 임원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와 선진국들 사이의 너무나 큰 간극으로 인해 제대로

2024-07-29 05:00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5년 만에 전면 개정..."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벤처캐피털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선 벤처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

2024-01-14 12:00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앞서 10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회계

2023-12-21 06:00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2023-11-28 11:00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4개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업무 관행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2023-10-18 14:00
강성부 펀드, DB하이텍 7% 취득…"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이뤄져야"

국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투자목적회사인 캐로피홀딩스를 통해 DB하이텍의 지분 7.05%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 배경에 대해선 기업가치를 내세웠다. KCGI 측은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년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우수한 시장지위를 점유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6%의 놀

2023-03-30 17:53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처럼 묘사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일 아니다"성과보수 노사 합의 통해 결정 은행, 금융당국과 노조 사이 부담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퇴직금 체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보수 산정체계는 노사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노조가 체계 개선안에 반기를 들 경우 정부의 은행권 성과

2023-03-22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3

모든 사건에는 스토리가 있듯 종종 외면보다는 내면을 살펴야 할 때가 있다.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이다.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건과 연관된 원인, 배경 등을 보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2021년에 개최된 대한항공 임시주총의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좋은 예이다. 개정 요지는 발행 가능 주식 규

2021-06-16 15:20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2021-03-23 14:01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해놓은 최고 상한요율(0.9%)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주고받는 중개보수 수준(0.5~0.6%대)

2021-02-13 07:00
복비 인상 또 ‘땜질식 처방’?…2015년 해법 '돌려막기'

중개보수 체계, 매매 기준 ‘12억 초과’ 구간 신설ㆍ0.9% 적용 전망 “집값 급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 지적 2015년 이후 6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중개보수 최종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개편안은 2015년 개편안과 똑같은 방식인 ‘고가주택 기준 신설·기존

2021-01-27 15:20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거래구간별

2020-12-27 14:08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하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 인하 또는 단일 요율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2020-12-08 15:49
[기자수첩] CEO의 침묵과 결정권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제254차)는 지난해 3월 중앙회장의 연봉을 50% 증액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과 상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무작정 내린 이사회의 의결은 그해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개선 조치를 받았고, 중앙회장의 연봉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행안부는 ‘2

2020-03-12 05:00
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실태 점검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회계법인) 감사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감사 보수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정감

2019-12-02 13:12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상반기 보수 20억9500만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상반기 20억9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하나금융지주는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의 급여는 4억원이고 상여금은 16억9500만원이다. 상여금 중 단기성과급은 4억5000만원이다. 하나금융은 김 회장이 2018회계연도 그룹 당기순이익 2조2333억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성이 개선됐고, 효율

2019-08-14 20:16
[등기임원 상반기 보수]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7억7000만 원 수령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이 상반기 7억7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14일 두산중공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급여로만 7억7000만 원을 수령했다.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8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집행임원인사관리규

2019-08-14 16:50
금감원, ‘목표가 괴리율’ 제도 자화자찬 빈축

금융감독원이 1년간 실시한 리서치보고서 제도개선 방안이 증권사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가 괴리율 측면에서 내ㆍ외국계 간 격차가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외국계의 괴리율 악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감원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9월부터 리서치보고서 신뢰

2019-01-20 12:00
한전 출신 낙하산의 위력?…투자실적 없는 펀드에 운용보수 100억 지급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무한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5

2018-10-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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