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서울 종로구가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영유아를 위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원아 수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다.
그중에서도 ‘종로형 보조금 지원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확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
한경협, 여성 고용지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육아ㆍ가사 부담에 경제 참여 미흡“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돌봄 지원 강화해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ㆍ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양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이 든든한 육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4일 양천구는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이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한부모 혹은 맞벌이 가정 부모가 심야 시간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86개 국공립어린이집과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hy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다문화가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hy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골자는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다. hy와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국내 한부모 여성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
hy는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
‘0.7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는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이달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월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액은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9.5% 증액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날 서울 서초구 재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2년 만의 성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101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구 기준으론 673만 가구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