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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2025-01-28 09:00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을

2024-07-09 12:00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9.5% 증액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날 서울 서초구 재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과

2023-09-25 16:00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2023-07-28 14:41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통합을 위해선 보육예산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이원화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 기반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교육계 안팎 전문가들이 모여 유보통합 실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2023-06-12 16:43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 생후 12개월 영아 3명을 모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선생님 배정이 어려웠는데, ‘서울형 0세 전담반’으로 선정되면서 운영비 등 지원을 받게 돼 다음 달부터는 영아 2명당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눈맞춤이 중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 줄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어 기대된다.-강서구 A 어린이집 원

2023-02-15 11:15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3-01-30 14:45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2019-09-08 17:30
[김병준의 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참여정부 시절 합계출산율이 1.2를 오르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판, 정부의 고민이 깊었다. 저출산 관련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틀 아래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보육 관련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문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다. 이 정책들은 정말 저출산 대책일까? 보육 관련 지원을

2018-07-10 10:53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양육수당 지

2018-06-27 10:59
세계 1위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여성 저우췬페이, 성공 스토리는?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선정한 ‘2017 자수성가형 여성 억만장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저우췬페이 란쓰커지 회장이다. 8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저우췬페이의 재산이 74억 달러(약 8조 5677억 원)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 해 한국의 전체 보육예산 규모와 맞먹는다. 동시에 한 대(代)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축적한 총 56명의 여성

2017-03-09 16:31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2016-12-03 09:50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6-12-02 15:32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2016-11-22 20:14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2016-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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