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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2026-03-24 06:00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구세대 실손, 돈 주고서라도 정리?"... 금융당국 ‘재매입’ 카드에 업계 고심 [닫히는 실손보험]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2026-03-24 05:00
“단독 가입요? 다른 보험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닫히는 실손보험]

4세대 손해율 148% 육박에 ‘디마케팅’ 심화5세대 출시 앞두고 4세대 갈아타기 등 ‘눈치싸움’ 직장인 A씨(45)는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험사로부터 “단독 가입은 심사가 까다로우니 다른 건강보험과 묶어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가입을 포기

2026-03-24 05:00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선박 안전 보장 촉구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장관과 전화통화톰 베런슨 네덜란드 외교장관과도 통화…에너지 공급망 협력 공감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갈등이 글로벌 안보와

2026-03-23 20:04
[급등락주 짚어보기] '검은 월요일' 속 대피처·확실한 재료…SK증권우·빛과전자 등 '上'

코스피가 6%, 코스닥이 5% 넘게 떨어지는 '검은 월요일'을 기록한 가운데 극히 일부 종목들에서 강력한 재료를 바탕으로 코스피에선 1개 종목, 코스닥에선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증권우다. SK증권우는 전 거래일 대비 1255원(29.99%)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며 544

2026-03-23 17:26
유은혜 캠프 "안민석, 단일화 판 뒤집기…즉각 고발 취하하라"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 박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는 1400만 경기도민과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를 스스

2026-03-23 16:48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유은혜 "교실 밖이 진짜 교실"…경기교육 마을혁명 불지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네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꺼낸 첫마디다. 교실 안에 갇힌 교육을 동네로, 지역으로, 세계로 열어젖히겠다는 유은혜 예비후보의 경기교육 대전환 구상이 마침내 전모를 드러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마을의 힘 3대 핵심약속'을 발표하며 "아이의

2026-03-23 12:58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 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2026-03-23 11:15
"제2의 명일동 사고 막는다"⋯지하까지 파고든 서울 안전망

GPR 1.7배 확대·노후 하수관 전수조사·AI 관측망 구축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2026-03-23 11:15
한화손보 ‘2025 연도대상 시상식’⋯문명옥·신윤순FP 공동 챔피언

한화손해보험이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수상자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업가족 234명과 우수영업관리자 17명 등 총 251명이 수상했다. 최고상인 ‘챔피언’은 창원지역단 동창원지점 문명옥 명예전무와 인천지역단 주안지점 신윤순 총괄팀장이 공동 수

2026-03-23 10:40
코스맥스펫, 씨티씨바이오와 ‘프리미엄 펫 유산균’ 시장 공략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펫은 바이오 기업 씨티씨바이오와 전략적 제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반려동물 유산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의 장 건강, 면역 관리, 스트레스 완화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스맥스펫은 기존 ODM 제조 경쟁력에 차별화된 기능성 원료를 더해

2026-03-23 09:29
나토 사무총장 “한국 등 22개국, 최전선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논의”

“군사 인력 계획 수립 중...때 되면 수행”“북한과 협상 길어지면서 그들이 핵 능력 갖게 돼”“이란 핵 능력 갖기 전 트럼프 조치 중요했다”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한국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 CBS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좋은 소식은 19일부

2026-03-23 06:49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시론] AI시대, 중간관리자가 사라진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2026-03-23 06:00
삼성전자, 환경·안전·건강 경영 강화…“무사고 사업장 구축” [안전경영]

삼성전자는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제품 개발부터 생산·물류·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과정 책임주의’도 실천 중이다. 글로벌 환경안전경영체계도 강화했다. 국내외 환경, 안전보건, 에너지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내부 관리

2026-03-23 04:00
유은혜, 유치원 교사 사망 애도…"독박 교실 구조 반드시 바꾼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독박교실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지난 2월 고열의 독감에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2026-03-22 18:15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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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보험금 지급만으론 부족, 돌봄까지 따지는 시대 왔다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가격’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머물던 역할이 예방·돌봄·시설 연계까지 확장되면서 노후 준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서비스 경쟁과 정책적 함의’ 리포트에 따르면,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현금 급여

2026-03-23 15:44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넥스블록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재, GNDK 창립주주 합류…한국어 웹3 생태계 확장 시동

세계한인재단, ‘가나다라’ 공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선정박상원 총재, GNDK 창립주주 겸 어드바이저 합류GNDK, 솔라나 기반 발행 통해 L2E·D2E 글로벌 확장 본격화 웹3 교육·데이터 생태계 기업 이카이스가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재가 자사 글로벌 프로젝트 ‘가나다 토큰(GNDK)’의 창립주주이자 어드바이저로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카이스

2026-03-19 10:26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국내 시장 신뢰 흔들 수 있다” 우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2026-02-26 16:31
"보상 절반, 가치는 두 배"…비트코인 반감기가 만드는 '공급의 마법'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로 꼽히는 '비트코인 반감기(Halving)'가 시장 이목을 끌고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벤트를 넘어 비트코인 희소성을 강화하는 핵심 설계 구조로 평가받는다. 2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새 블록을 생성했을 때 받는 보상인 '블록 보조금(Block Subsidy)'

2026-02-23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