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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2024-02-05 05:00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2023-12-07 15:03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2023-12-07 05:00
기아, EV9 토털 솔루션 출시…“구매부터 중고차 가격까지 보장”

개인 고객 대상 저금리 할부 상품 지원충전 솔루션 제공해 차량 보유 지원구매가의 최대 60%까지 중고차 가격 보장 기아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EV9에 대해 구매부터 충전, 중고차 가격 보장, 대차 지원 등을 책임지는 구매 프로그램 ‘EV9 토털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차량 전 생애주기에

2023-10-04 13:43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2023-01-10 17:59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

2023-01-05 12: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현대해상, 임플란트 보장 강화 '밝게웃는얼굴치아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기존 치아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부위까지 보장을 확대한 ‘밝게웃는얼굴치아보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치과치료는 발생 빈도가 높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치아보험의 수요는 높은 편이다. 이번 신상품은 치과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범위

2022-04-04 14:24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2-02-22 11:17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대선판에 뜬금없는 '탈모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일상에 도움 되는 공약’이라는 주장과 ‘불필요한 공약’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가세했다. 이번 대선에서 핫 키워드로 떠오른 '탈모약 건보 공약'.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

2022-01-06 15:42
[사설] 이 판국에 ‘문재인 케어’ 성과 자랑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을 밝힌 자리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발표된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작년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약 9조200

2021-08-13 05:00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건보료 인상이나 세금 부과 등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

2021-08-12 15:32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102주년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

2021-03-01 11:14
서울시민 50% "코로나 4차 대유행 막으려면 거리두기 강화…위반시 처벌 강화"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를 꼽았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 같이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신속한 백

2021-02-22 17:06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비급여 확대로 0.7%P 하락한 탓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0-12-29 13:30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2020-09-08 10:42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

202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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