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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사회재난' 경험⋯취약계층은 자연재난·안전사고 경험률 높아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근 5년간 사회재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 경험률과 안전사고 경험률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재난·사고 피해조사는 일반 국민과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2026-05-03 12: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쾌적한 일상 보장”

서울시가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월까지 이륜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05-03 11:15
'반값 보험료' 내세운 5세대 실손 6일 출시⋯ 우량 가입자만 갈아타나

전환 유인책 지연에 초기 흥행 미지수저이용자만 이동 땐 손해율 개선 효과 제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보험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보험료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를 끌어올 핵심 장치는 도입이 지연된 데다, 자칫 병원 이용이 적은 ‘우량 가입자’만 빠져나가는 역선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2026-05-03 10:32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

2026-05-03 09: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美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에 지급 시 제재”…해운사 적용 경고

안전 통항 명목 지급도 제재 대상 포함외국 기업·금융기관까지 ‘2차 제재’ 경고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과정에서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안전 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자금

2026-05-02 19:49
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시장 왜곡해 부동산 지옥 만들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부동산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각각 4만2000명 및 12개월로 확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 대상의 장기전

2026-05-02 13:59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넥스블록]국내 코인거래소, 금융·플랫폼 손잡고 ‘멀티에셋’ 경쟁 채비

해외 거래소는 토큰화 주식·ETF로 상품군 확대국내 원화거래소는 금융·플랫폼 우군 확보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 따라 멀티에셋 경쟁 본격화 전망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플랫폼 협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길 예정이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과의 지분

2026-05-01 06:00
대학생이 원하는 직장은 ‘수평·개방’…가고 싶은 그룹사는 삼성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그룹사 조사에서는 급여와 보상 경쟁력이 높은 삼성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설문 결과 개방적 조직문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0.8%로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2026-05-01 06:00
여객기 참사 유해 14개월 방치, 매뉴얼 부재 탓⋯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2026-04-30 15:30
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안 최종 타결⋯물류센터 ‘봉쇄 해제’

BGF로지스-화물연대,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서 단체합의서 조인식 진행운송료 7% 인상·유급 휴가 추가 등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BGF로지스 “단체 가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 동일 적용”BGF리테일 “점주 피해 회복과 공급 정상화에 총력” CU 물류 대란을 빚은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장기간 이어진 물류 차

2026-04-30 14:42
李대통령 "일부 노조 과도·부당 요구, 전체에 피해"…노동절 앞두고 책임·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30 14:28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임태희 "기초학력 미달 10명 중 6명 끌어올렸다"…제1호 공약 '학력향상' 성과 공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정상궤도로 올라섰다. 수치로는 61.19%.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임태희 캠프가 제1호 공약으로 내건 '학력향상'의 중간 성적표를 꺼내들었다. 임태희 예비후보의 미래교육캠프는 30일 2025년 책임학년(초3·중1)의 학기말 기초학력 미도달 향상률이 61.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년 초 진단에서 기초학력

2026-04-30 14:22
은퇴 검역탐지견과 1박2일 여행…‘입양 가족’ 4팀 모집

검역본부, 티웨이항공·소노펫과 입양 교감여행 프로그램 운영5월 1일~8월 31일 신청…의료비·사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도 공항과 항만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찾아내던 검역탐지견이 은퇴 후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1박 2일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비 입양 가족이 탐지견과 직접 시간을 보내며 성격과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2026-04-30 11:00
LG-KETI, ‘엑사원’으로 ‘연 1000만 건’ 이상 안전 신고 처리한다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2026-04-30 10:00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공기 57개월 제시·조합원 비용 절감 강조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속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합원 실익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서 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책임준공 확약과 이주 일정 관리 등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조합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에서 사업

2026-04-30 09:51
'폭염' 레드향 열광 피해...제주도 보험 보상된다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농업정책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

2026-04-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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