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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2024-11-24 16:11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

2024-03-10 12:00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태국서 검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31일 해외로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이날 태국 빠툼타니에서 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검거됐다

2023-01-10 23:06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합친 국가부채가 작년 2196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이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2022-04-07 05:00
[단독] '코로나19 여파'…서울시, 지하철 9호선 손실보전액 20% 첫 삭감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전액이 아닌 80%만 보전서울시 "협약에 따라 29억 원은 사업시행자 부담분"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 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비용손실보전금액을 처음으로 삭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협약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간주해 비용 손실의 20%를 운영 회사가

2021-03-26 06:00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벼랑 끝에 섰다. 승객과 지원금이 줄면서 운전기사 임금 체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1인 시위를 벌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을버스 수입 26% 감소…"지원금도 줄어" 8일 서울시와 마을버스 회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1-03-08 19:00
[단독] 법원 “옵티머스 투자처 골든코어 실소유주는 유현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자회사 골든코어의 실제 소유주는 유현권(39ㆍ구속기소) 스킨앤스킨 고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골든코어의 실소유주를 유 고문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코어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봉현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다.

2020-11-02 13:53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도주 중 ‘이상호 접대’ 제보 지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중이던 올해 3월 측근들에게 정치인 접대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이 열렸다.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인 김 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이 전

2020-10-23 20:28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

2020-09-18 11:00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탕정 태양광설비 화재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남동발전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삼성과 삼성전자 탕정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0-08-03 05:00
[넷플잌스] 당선 위해 거짓말 일삼는 '정직한 후보'…'억'소리나는 선거 비용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선거판은 종종 거짓말과 돈이 오가는 전쟁터다. 범죄에 가까운 거짓말이 아니

2020-06-16 16:32
코로나19 지원에 소극적인 외국계은행…'씨티ㆍSC제일은행' 대출한도 축소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하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줄어든 50억 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2020-05-17 13:32
[곽도흔의 共有하기] ‘버스 준공용제’ 해법 찾기

2013년 케이블채널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주인공 중의 한 명인 해태(손호준)가 순천시 버스회사의 막내아들로 나온다. 드라마 캐릭터 소개를 보면 순천시 모든 노선버스가 해태 아버지 것으로 순천시 3대 유지다. 뜬금없이 6년 전 끝난 드라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최근 논란이 되는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다. 15일

2019-05-26 17:18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재판 시작…"'통행세' 받았지만 부당지원 아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

2019-05-16 13:24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

2018-08-29 08:36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203억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9000만 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 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2014년 지방선거 보전액 2931억7000만여 원보다 271억20

2018-08-10 15:45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청구...차명재산 포함 ‘111억’

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2018-04-10 19:1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어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정확한 시간은?

설날 연휴 기간인 오늘(15일)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면제 구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체 관리하는

2018-02-15 05:00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210만원’ 기준 높여도 실효성 낮아…직원 '4대 보험료' 대신 내주면 안정자금 받아도 마이너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완화돼 식당, 편의점, 주유소 종사자들까지 월급 190만 원이 넘어도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환호해야 할 업계는 정작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머리를 가로젓고 있다. 안정자금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여전한 데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대상자가 기존 대상자의 2% 규모인 5만 명에

2018-02-06 17:53
선관위, 19대 대선 비용 1240억 지급…민주ㆍ한국ㆍ국민의당 보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총 12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71억

2017-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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