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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의 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6-02-04 17:39
EU·미국, ‘대서양 광물 동맹’ 시동…中 희토류 견제 전면화

EU,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 추진30일 이내 협상 마무리 목표美,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버검 “한국·일본·호주 협력 앞장”다만 韓, 협정은 서명하지 않은 상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맞선 미·EU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묶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6-02-04 15:19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농협은행, 사회적기업 금융 접근성 높인다⋯이차보전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담보 부족과 신용 한계로 인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2026-02-03 16:00
'레저·생태' 공존 해양수산...보성군 청사진 제시

전남도 보성군이 2026년을 해양관광·수산 거점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레저와 생태가 공존하는 '해양수산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군정 목표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보성 바다' 실현으로 정했다. 실제 득량만권 해양레저 중심지 조성을 비롯해 여자만권 국가해양생태 거점화, 수산자원 회복, 어촌

2026-02-02 13:44
KT,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국립생태원 환경 연구 지원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KT가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KT의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KT가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통신 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KT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로

2026-02-02 09:30
'AI·스마트양식' 전환에 나선 전남도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1일 184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정부의 AI·스마트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종자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 양식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전복 디지

2026-02-02 08:11
SK증권 "효성중공업, 북미 변압기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도약"

SK증권은 2일 효성중공업에 대해 북미 변압기 출하 확대와 믹스 개선으로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의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유지했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효성중공업 4분기는 중공업 부문에서 북미 매출비중이 증가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한 분기"라며 "중공업 부문은 북미 변압기 출하일정이

2026-02-02 07:58
OTT로 쏠린 韓영화, 플랫폼 수익 구조 바꾸지 않으면 ‘반쪽 성공’

북미서 한국영화 소비 80% OTT로…극장 관람은 20%↓“지식재산권(IP) 축적과 수익 회수, 후속 프로젝트 확장해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으로 한국영화가 북미 관객에게 이전보다 훨씬 쉽게 노출되고 있다. 다만 OTT를 통한 소비 증가가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OTT를 유통 채널로

2026-02-02 07:00
[e가상자산]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이벤트 아닌 공급 통제 장치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감기는 신규 발행 물량을 구조적으로 줄여 시장 수급과 가격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비트코인 고유의 통화 메커니즘이다. 3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트는 비트코인 반감기(Halving)는 채굴자가 새 블록을 생성할 때 받는 보상인 ‘블록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

2026-01-31 09:00
BNK경남은행, 울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600억 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주군청에서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와 보증대출 실행,

2026-01-30 16:02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2026-01-30 15:50
동국씨엠, 업계 최초 컬러강판 AI 검수 기술 자체 개발

색-무늬-질감 변화 많아 불가능했던 영역3년 연구개발로 원천 기술 확보분당 130m 고속 생산에도 결함 완벽 검출전 라인 적용 예정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업계 최초로 AI 기반 강판 표면 결함 검출 기술 ‘DK SDD’(Surface Defect Detector·표면결함검출)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컬러강판 표면

2026-01-30 09:53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2026-01-29 17:24
소상공인·소방관 돕는 금융 혁신…금감원, 상생·협력 우수 신상품 선정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제7호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금융신상품 시상식을 열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금융상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소방관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2026-01-29 16:42
신한은행,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4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과 우수사례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신한 청년금융지원 패키지’로 상생·협력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금융상품인 ‘신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

2026-01-29 16:36
서울시, "현장 외면한 공급대책"… 정부 공급안에 깊은 우려 표명 [1·29 주택공급 대책]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

2026-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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