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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전략종목 육성사업' 선정…50억 지원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전략종목 육성사업' 선정…50억 지원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등 5개 종목단체가 '2025~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첨단과학 기반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다. 선정된 단체당 매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종목단체들이 자율적으로
    2025-03-24 09:18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 수원특례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활성화 맞손’
    수원특례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활성화 맞손’
    수원특례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는 17일 시청 통합민원실에서 ‘2025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체결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협약에는 5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이번 협약에는
    2025-03-17 17:39
  •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 나선 SK그룹, 인프라 확대 속도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 나선 SK그룹, 인프라 확대 속도
    아이파킹,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받는다‘목적지 충전’ 중심 인프라 확대 속도SK시그넷은 주요 고속도로서 충전소 확대 SK이노베이션 E&S는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계열사 아이파킹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 충전
    2025-03-17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 궤도상시 모집으로 전환…신규 인센티브도 운영 서울시가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3종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
    2025-03-13 11:15
  • 용산구, 찾아가는 공교육 사업 7가지 운영…새 모델 만든다
    용산구, 찾아가는 공교육 사업 7가지 운영…새 모델 만든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간다. 학생들은 교과 과정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공교육 사업은 △용산 북-웨이브 독서교육 △미래를 꿈꾸는 AI 교실 4차산업 교육 △인성 디딤돌 교육
    2025-03-13 09:02
  •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
    2025-03-11 14:00
  • hy 사회복지재단, ‘홀몸노인돌봄활동’에 누적 지원금 200억원
    hy 사회복지재단, ‘홀몸노인돌봄활동’에 누적 지원금 200억원
    hy 사회복지재단은 ‘홀몸노인돌봄활동’ 누적 지원금이 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hy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12월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눔실천 건강사회건설’이라는 이념 아래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력 사업인 홀몸노인돌봄활동은 전국에서 활동 중인 ‘프레시 매니저’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건
    2025-01-10 10:51
  •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2025-01-09 10:30
  •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
    2024-12-31 11:00
  •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 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
    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
    복지 3.9조·SOC 4.4조…3년만 회계연도 전 배정지자체 국고사업 부담분 확보전 先교부…3조원↑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건전재정 기조 변함없다…불확실성엔 종전보다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4000억 원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2024-12-23 15:00
  •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2024-12-18 17:22
  •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
    2024-12-18 08:00
  •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및 협회 수사 의뢰"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및 협회 수사 의뢰"
    시정 않으면 임원 해임 등 '관리단체' 지정보조금법 위반…환수절차 착수 및 수사의뢰협회장은 '해임', 사무처장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
    2024-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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