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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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를 해 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024-05-19 09:0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

2024-03-17 14:48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서울 성북구가 48년 동안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약 250평)를 찾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9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

2023-03-02 10:06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2022-08-31 13:50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본점을 두고 설립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농

2022-08-24 06:00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파격 인선의 중심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최종 임명되면 최연소 검사장에 이어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간까지 여러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2022-04-16 13:18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 당첨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2-03-31 15:44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신통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탈락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정비사업 별로 권리산정일 제각각정비구역 내 빌라 주인 피해 호소"산정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 필요"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2022-01-06 18:00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 오류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

2021-09-05 09:00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감정가보다 7억 높아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

2021-08-12 14:52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 대한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2021-06-22 13:53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추가 분담금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옛 가락시영아파트)가 탈출구를 찾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사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초과 분담금 부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관리처분

2020-11-01 14:19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

2020-08-04 11:0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법무부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2020-08-04 10:12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

2020-07-28 09:00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앞으로 6ㆍ25 전쟁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는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2020-06-05 10:00
[출근길] 대구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관악구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시각장애인 엄마의 호소·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오늘 귀국·친일파 후손 '강남구 땅 소유권' 패소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 19' 31번 환자, 대구·서울 방문 코로나 19의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

2020-02-19 06:00
'국내 2위 고층건물' 부산 엘시티 착공 4년 만에 사용 승인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가 착공 4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29일 엘시티 건물 네 동(101층 랜드마크 타워 동, 85층 아파트 두 개 동, 6층 상가동)에 사용 승인을 내줬다. 2015년 공사를 마친 지 4년 만이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와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2019-11-29 21:25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실을 신축 직후부터 개조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도 점유취득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 씨 등이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에서 점유취득 부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19-10-27 09:00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

2019-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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