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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만 2만2000건 적발
    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만 2만2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 한 사례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2025-03-16 12:00
  • IP분쟁 종료로 한수원·한전 수주 청신호…뜨는 증시 키워드 ③원전
    IP분쟁 종료로 한수원·한전 수주 청신호…뜨는 증시 키워드 ③원전
    국내 원전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달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2025-01-27 13:00
  •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2025-01-12 12:00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 1년간 고작 1건뿐…사문화된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
    1년간 고작 1건뿐…사문화된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
    전문기관 평가 없어도 되지만주관사 부담·책임 커 고려 안 해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사례가 1년간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탄생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
    2024-08-20 14:34
  •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
    2024-08-20 10:00
  •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2024-07-27 06:00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바이든ㆍ시진핑 초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바이든ㆍ시진핑 초대
    내달 15~16일 스위스 루체른서 개최G7, G20, 브릭스 회원국 초대받아푸틴은 “초대 못 받아” 거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을 초대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아직 세계 평화 정상회의의 범세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있는
    2024-05-27 10:28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2024-05-08 15:06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2024-03-31 12:51
  •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남자는 왜 일가족을 살해했을까.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마스터 라이언의 거짓말’ 편으로 시드니 한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20일 호주에서 한인 일가족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엄마와 7살 아들은 아들이 다니던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목이 졸려 살해됐으며 아빠는 자택에서 칼에
    2024-03-17 01:03
  •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 휴학계 제출에 돌입한 8일차에도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14개 의대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133명
    2024-02-27 14:32
  • ‘1947 보스톤’ 강제규 감독 "인간승리 '서윤복', 희망과 용기 되길"
    ‘1947 보스톤’ 강제규 감독 "인간승리 '서윤복', 희망과 용기 되길"
    ‘광복 직후, 조선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 나서려 한다’. 이 설정을 접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고난과 극복 서사가 무난하게 담겼다. 11일 오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언론시사회를 연 ‘1947 보스톤’ 이야기다. ‘1947 보스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고 손기정 선수의 쾌거 이후 10년이 흐른 시점에 전개
    2023-09-11 17:26
  •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2023-09-04 08:2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 미래에셋, 2800억 투자 홍콩 빌딩 90% 손실 처리
    미래에셋, 2800억 투자 홍콩 빌딩 90% 손실 처리
    미래에셋증권이 4년 전 홍콩의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28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산 약 90%를 손실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90%를 상각하기로 했다. 앞서 멀티에셋자산운용과 함께 해당 펀드를 판매
    2023-07-18 17:21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
    2023-06-29 10:50
  • ‘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한인 A(39)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록포드에 있는 소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2023-05-19 11:01
  •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2023-05-04 14:33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
    2023-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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