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가 중도매인의 경매 자격 요건으로 운영 중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도매인 파산이 잇따르고, 보증을 선 중도매인들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1일, 중도매인이 경매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중도매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美, 대북 개선 통해 중국 견제 효과북은 체제안정·경제지원 수용할 듯韓 ‘동북아 협력의 場’ 추진 나서야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경험이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공랭식 열교환기 전문 기업 디티에스가 다시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린다. 과거 구주매출 비중 문제로 멈췄던 기업공개(IPO) 준비를 정비하고, 지분구조 재편 등을 통해 재도전에 나섰다. 기업가치가 2000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빠른 실적 성장과 친환경 트렌드에 힘입어 연내 증시 입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정부가 인공지능(AI) 콘텐츠 시장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 제작 전반에 걸쳐 AI 콘텐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기술로 K콘텐츠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즉각적·회복 불가능한 타격 충분히 입증돼”29일 SEVP 취소 조치 적법성 심리 예정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 중단 명령을 받아내면서 한숨을 돌렸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 원 규모 대출을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11일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큐리어스플
다음 주 27차 UDCG 회의 불참 소식의장직도 2월부터 내려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모이는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에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용인특례시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31일 용인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됐던 하자는 상당수가 개선됐고, 입주예정자 카페회원대상 투표결과 75.8%의 세대가 3월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사용검사 처리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 7일 경기도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한 경남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경남기업은 이와 관련된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15억 원의 지급보증보험도 발급받았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된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 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대주단(청주 내수농협 외 33개 단위농협)이 용인특례시에 보낸 공문 내용이 타당한지 검증한 결과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은 11일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시의 아파트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 한 사례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국내 원전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달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