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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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삼성생명, 임직원·설계사 대상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의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4월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삼성생명은 상품 권유부터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접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2026-03-25 14:44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KB금융,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신설…사전예방 체계 강화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계열사 거버넌스 강화민원 급증·판매 쏠림 등 이상징후 조기경보 체계 가동 KB금융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지표로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이

2026-03-24 14:00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현장점검 실시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불완전판매 예방과 소비자보호 관점의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실시된 점검은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박장순 부행장이 충남 영업부를 방문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리체계

2026-03-22 15:16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내부통제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빗 준법감시인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의 핵심 항목을 재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2026-03-20 09:36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

2026-03-17 11:00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03-16 17:24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03-16 16:05
[속보]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2026-03-16 15:42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한양증권, 창사 이래 첫 특판 RP 상품 출시

한양증권이 리테일 사업 강화를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을 선보인다.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이다. 1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 특판 RP는 28일 만기 약정 상품으로 연 3.5%(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 전 중도 환매하면 연 1.75%(세전) 금리를 적용한다. 투자 한도는 개인 최대 1

2026-03-16 09:17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개인정보위, 암참 초청 간담회…글로벌 기업과 현장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2026-03-13 12:00
폴라리스오피스, 오픈AI와 사업 제휴 계약 체결…“美 AI 헬스케어 시장 진출”

폴라리스AI파마 전문성 결합한 ‘AskDoc for Pharma’로 제약 AI 시장 공략 폴라리스오피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오픈AI(OpenAI)와 사업 제휴 계약(BAA, Business Associate Agreement)을 체결하고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나선다. 폴라리스오피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2026-03-13 10:38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96억⋯“이의절차 통해 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

2026-03-12 14:25
두나무, 이달 말 주총서 배당안 결의…이용자 보호에 317억 적립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827원의 현금배당과 317억원 규모의 준비금 적립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주주환원과 이용자 보호 재원 확충이다. 두나무는 주당 5827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1주당 8777원을 배당했던 점과 비교하면 축소된 규모다. 배당

2026-03-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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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 4% 기준수익률에 초과 수익도 기대…증권사 IMA, 예금과 뭐가 다를까

증권사 IMA에 자금 몰리는 이유 최근 금융시장에 새로운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인 IMA 1호 상품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장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IMA란 무엇인가? IMA는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2026-01-16 07:00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제도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

2025-08-27 07:00
“비접촉 기술과 AI로 돌봄 인력 부족 해결점 찾아야”

독일 시니어 산업 전문가인 토마스 힌리히센(Thomas Hinrichsen) TH International社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에서 전기·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의 국제 인증 및 유럽 시장 진입 전략을 자문해왔으며, 특히 ISO·CE 등 글로벌 기술 규격에 정통한 유럽 인증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2025-06-24 14:01

넥스블록

포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공지…예치금 대비 100.14% 보유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68종의 디지털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100.14%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의

2026-01-22 10:30
빗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발족으로 보안 체계 강화

빗썸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0일 빗썸은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

2026-01-22 10:29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