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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개인정보‧데이터 팀 및 인공지능(AI) 센터 소속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2024-10-11 10:37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2024-03-25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한 초등학생이 변기 뚜껑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

2023-07-25 08:37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목

2023-06-12 08:49
[특징주] 엘앤에프, 미국 공장 설립 정부가 불허 소식에 약세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려던 엘앤에프의 판단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엘앤에프는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3% 중반 내린 22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

2022-09-15 09:4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

2022-03-21 17:03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2020-12-23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2020-11-03 10:00
중기중앙회,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2020-10-20 15:00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간 ‘온택트(On-tact) 시대,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

2020-10-06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 공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것이다. 가명처리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

2020-09-25 12:00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에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2020-09-24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 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 보호

2020-09-22 16: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시민단체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간담회를 개최, 개인정보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호위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위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행사를 기획, 시민·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2020-09-17 18:03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2020-09-17 12:00
[속보]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 57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속보]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 57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2020-07-27 14:1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2020-04-21 12:08
[종합]현대차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미국ㆍ유럽 수출 승인

현대자동차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미국·유럽시장 수출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심의(서면)를 거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수출’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대(對)미국, 대유럽 기술수출 2건을 승인했으며 수소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단독 수출은 첫 사

2020-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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