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농가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충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정부는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얼 집중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10일부터 즉시 담당국장과 과장이 방문해 농작물, 가축, 산사태 취약지역,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낙서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 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연인원 234명 투입되고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세척기, 방진복, 장갑 등 물품 비용으로 2153만 원이 쓰였다. 보존 처리를 담당한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고려하면 약 1억여 원의 전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제주도 서귀포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 서귀포 지역에 제주검진센터를 개원한 KMI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와 힘을 모았다.
KMI는 서귀포시청 및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에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은 사면 붕괴 예측 및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사면 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거나 가축을 새로 들이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신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수해로 피해를 본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신속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별도로 파악해 18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추가 제공한다.
또한 수해 가구 당 1000만 원의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을 지원하고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
10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 3만1000㏊가 물에 잠기고 가축은 약 70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는 총 3만1064.7㏊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침수가 3만319㏊로 가장 규모가 컸고, 유실·매몰 659.2㏊, 시설파손 35.0㏊, 낙과 86.4㏊ 순으로 나타났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피해를 본 학교가 늘어나면서 조기방학 등 학사일정도 조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50개교가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집계 때보다 9개교가 늘었다. 지난 14일 9시 기준 집계된 3개교보다는 47개교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교직원
교육부가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20개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3개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특수학교 1개교의 주차장 시설이 일부 파손됐고 충남 지역 초·고등학교 각 1개교의 외부 주차장이 침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모두 경미한 피해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올해 5월 호우와 6월 우박 피해 농가에 정부가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로 농작물 1만3400㏊의 피해가 발생했고,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
해파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파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에 들어갈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올해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